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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프라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송효진, 이정기, 박정하 2020-09-11
◆ (검토 배경)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경제의 경기하락 압력이 높아지자 중국정부는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인프라투자에 집중할 계획을 발표
ㅇ중국정부는 경기방어 수단으로서 구(舊)인프라투자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인프라 투자의 역할도 강조
ㅇ또한 국내외 해상대륙간 물류 연계성을 높이고 중국의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 투자도 지속
-> 중국의 인프라투자를 국내부문의 신·구인프라투자 및 해외부문의 일대일로 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
◆ (중국 인프라투자 현황)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주도하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참여국이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 사업속도는 다소 지체
ㅇ (구인프라) 과잉투자 문제로 낮은 증가세를 이어오다 금년 코로나19로 큰 폭 감소한 후 건설활동이 재개되면서 빠르게 반등
ㅇ (신인프라)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확대 계획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
ㅇ (일대일로) 에너지,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소득 국가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이나 사업속도가 다소 지체
◆ (인프라투자의 주요 특징 및 제약요인)
ㅇ (구인프라)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주요 경기방어 수단이나 투자의 비효율성과 지방정부 재정여력을 약화시킬 우려
ㅇ (신인프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가속,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차원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나 첨단기술 선점과정에서 기술 선도국과 마찰 가능성
ㅇ (일대일로) 중국내 과잉생산 문제 해소, 해상운송로의 안정성 확보 및 금융플랫폼 구축 등 안보와 경제면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비용부담의 증가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참여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
◆ (종합 평가)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경기침체시 경기안정화,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 및 성장잠재력 제고, 자원안보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ㅇ구인프라투자는 운송·에너지·수자원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할뿐 아니라 경기와 고용안정에도 기여가 큰 만큼 앞으로도 낙후지역 발전, 도시화 촉진 등에 적극 활용되며 인프라 투자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ㅇ신인프라투자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사회화 가속, 글로벌 기술 경쟁우위 확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한편 일대일로 투자는 국내외 물류연계의 효율성 강화, 자원안보 확보, 금융플랫폼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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