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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조기 회복배경 및 지속가능성 점검
이정기, 송효진 2020-09-11
◆ (검토 배경) 중국경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4분기중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1/4분기–6.8%→2/4분기+3.2%)
ㅇ 일각에서는 빠른 회복세를 두고 글로벌 경제상황과 괴리가 상당하고 민간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회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이에 향후 공공투자 여력, 민간소비 여건 등 중국경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점검
◆ (중국경제의 조기 회복배경) 제조업 조기 정상화가 산업생산 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확대와 소비재 수출이 수요회복을 뒷받침
① (제조업 조기 정상화) 강력한 방역조치 성공에 힘입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의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
② (인프라 투자 확대)정부의 인프라 투자확대가 민간소비 부진을 만회하며 경제회복을 견인
③ (소비재 수출 확대)주요국 경기부양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비재 비중이 높은 중국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향후 중국경제 여건점검) 투자확대를 통한 코로나19 충격 흡수여력이 상당한 데다 글로벌 조업재개로 중간재 수출이 점차 회복되고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소비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
① (인프라·주택·재고 등 투자확대 여력)중국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양호한 주택시장, 홍수피해 복구 등을 고려할 때 인프라·주택건설 투자는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 가능
ㅇ한편 재고투자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선(先) 조정과정을 거쳐 재고 리스토킹(re-stocking)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
②(글로벌 조업재개로 중간재 수출회복)주요국 생산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중간재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
ㅇ주요국 조업활동이 재개되면서 4월 이후 글로벌 제조업PMI와 중국의 신규 수출주문PMI가 점진적으로 상승
③(취약계층 및 중산층 소비여건 개선)정부의 고용증대 노력과 주택시장 안정은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
ㅇ중국정부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인프라 투자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
ㅇ주택시장 안정은 중산층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④(양호한 정책여력)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대규모 감세 등으로 중국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상당폭 늘어나겠으나 통제 가능한 수준임
ㅇ재정적자 확대로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나 규모면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종합평가 및 시사점)향후 중국경제는 인프라 등 투자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완만히 개선되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
ㅇ 미국과 갈등 심화, 코로나19의 중국내 재확산 가능성 등이 회복흐름을 제약할 소지
⇒ 한편,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은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ㅇ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중국 내수 귀착률은 75.1%로 매우 높은 수준(WIOT, 2014)
ㅇ 다만 미국의 중국 IT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중국의 기술자립 노력 등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對중국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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