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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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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자료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출범과 의의

김동수 2020-09-15

□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조성 개요

○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2020년 4월 중국 국무원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총체방안을 비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표

○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창춘 국가급 신구(新區)의 북동쪽 일부 공간에 2025년까지 36㎢를 우선 조성하고, 2035년까지 총 210㎢를 조성할 계획

○ 2020년 6월 말 설립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개의 특화단지 조성이 이미 완료되어 양국기업의 유치에 주력

□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표한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은 시범구의 조성계획의 성격으로 기본원칙, 발전목표, 주요 산업협력, 지원정책 등으로 구성

○ (기본원칙)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조성에는 혁신 드라이브, 개방 협력, 시장주도, 통합계획이라는 네 가지 기본원칙을 적용할 예정

○ (발전목표) 단기적으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 교류를 통하여 한중국제협력시범구를 동북아경제거점의 지렛대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

○ (주요 산업협력)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의약 · 의료 및 건강서비스, 농업 및 중의약, 문화의 총 5가지 분야의 산업협력을 기대

○ (지원정책) 기업지원시스템, 외상투자유치, 무역 편리화, 출입국간소화, 재정지원, 금융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범구만의 차별적인 최혜 지원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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