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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财政治理视角的支出整合、融资适配与复式预算:一个分析框架

王雍君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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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把公共预算塑造为促进财政治理和发展目标的核心工具,中国近期的改革议程基于当代公共支出管理(PEM)文献开发的三角范式,聚焦建构旨在联结特定财政成果的制度安排,但以复式预算促进支出整合和融资适配仍未受到重视。鉴于该主题事关重大且未被相关文献澄清,建构适当分析框架予以根本论述和普遍概括显得日益紧迫,该框架把PEM的两个三角范式扩展为六个互补的三角范式,贯穿其中的“复式预算→支出整合与融资适配→财政政策与部门政策→治理目标”这一主线表明,资本/经常支出整合和融资适配对促进财政良治至关紧要,但两者都依赖对传统复式预算的系统改进,涵盖四个主要路径:把投资职能整合到预算中、全面的预算竞争、支出经济构成的全面分析,以及把资本/经常支出作为预算的主要申报。

출처 财贸经济
원문링크 https://bit.ly/3bh5K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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