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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무역분쟁 이후의 중국 지식재산 환경 변화
이은혜 2021-09-14
제1장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중국의 정책 방향
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지식재산 관련 합의사항
나. 14.5. 규획 지식재산 관련 주요내용
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실 국무원판공청 의견
제2장 특허 분야 제도 및 정책 변화
가. 특허법 개정 주요내용
나. 특허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다. 특허출원 보조금 제도 폐지 등 정책변화
제3장 상표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제도 변화
가. 상표법 개정 주요내용
나. 상표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
다. 악의적 무단선점행위 단속 등 정책변화
라.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및 사법규정 변화
제4장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제도 변화
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주요내용
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보호 관리(국가표준)
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사법 규정 변화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가. 요약
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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