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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 : 주요 현황과 시사점
오윤환, 김문선, 김선우, 김은아, 구윤모, 진우석, 이승재 2021-11-30
- (제조업 현황) 중국 경제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28.6%이며,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2%(’19년 자료 기준)
- (주요 정책 현황) 중국의 스마트제조 정책은 중앙부처인 국무원(国务院)을 중심으로 하여 담당 하위 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으로 추진 중
- (2020년 이전) 중국의 스마트제조 정책은 크게 제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중국제조2025》와 국가 인터넷 역량 강화 기반의 산업혁신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스마트제조의 초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로 크게 구분
- (2020년 이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14.5규획》을 새롭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제조2025》 및 《스마트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
- 결론 및 시사점
· (장기 비전 제시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중국은 2016년 국가 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계획부터 스마트제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라는 최대 30년의 국가 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스마트제조 산업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
·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실행)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지만 각 지역별 특성(주요산업, 인프라, 인적자원 등)에 따른 차별적 발전이 필요한 정책은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실행
· (민간 참여 확대) 중국은 4차 산업혁명 특히 스마트제조 발전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민관산학연이 협력한 조직(협회, 연맹 등)을 구성하여 정책 실행 채널로 활용
· (디지털 기술 강조)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제조업 및 물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2021년 14차 5개년 계획 발표와 《중국제조2025》 1단계의 후반기 돌입으로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고품질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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