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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근 중국의 경기부양책 추진 평가 및 시사점
김기봉,이치훈 2022-08-17
ㅁ [이슈]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상반기 지방정부채권 발행액이 5.3조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ㅇ 특히 인프라 투자 목적의 지방 특별채가 연간 할당량의 98%에 도달하면서 조만간 발행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
ㅁ [배경] 코로나19 봉쇄가 강화된 2분기부터 경기하방압력이 높아지면서 인프라·소비 활성화 등 다양한 경기대응책이 발표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
ㅇ (경기하방압력) 투자가 부동산 및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최근 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19 봉쇄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ㅇ (투자재원 확보) 시진핑이 봉쇄가 강화된 4월 말 인프라 투자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 버팀목이라고 강조한 직후 중국 정부가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소요재원이 전년비 20% 이상 급증
ㅁ [평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하반기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부양 효과는 투자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
ㅇ 인프라 투자 효율성이 교통망 숙성 및 난개발 등으로 1/3로 낮아진 상황. 특히 도시화율이 64% 수준으로 그간 빠르게 높아지면서 과거 경기 견인의 핵심이었던 대규모 건설부양을 제한
ㅁ [시사점] 그간 누적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정부주도 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동력까지 약해질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재정건전성 악화) 정부 부채급증 및 적자 확대 문제 등이 부동산 둔화와 지나친 감세 등으로 심각해지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대응 여력이 축소될 소지
- 특히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받는 융자플랫폼(LGFV) 부채가 5년전 대비 2.5배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낮은 수익성 등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에 직면
ㅇ (정책 딜레마) 투자에 치우친 불균형적 부양이 지속될 경우 소비 위주로의 성장방식 전환이 어려워질 소지. 그 밖에 다양한 정책목표 간 상충 문제로 인해 정책효과도 상쇄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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