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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만문제와 미중 충돌가능성
이중구 2023-01-18
Ⅰ. 현황 분석
중국의 대만 통일에 대한 논리상, 홍콩사태 이후 대만 내부여론의 부정적 변화는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무력통일을 지지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통일의 방법론으로 평화적인 방법과 비평화적인 방법을 상정해 왔다. 물론 중국은 국공내전 이후에는 무력통일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내걸었으나, 개혁개방과 더불어 1979년에 평화통일 정책을 도입했다. 대만 통일을 길게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덩샤오핑의 설득 논리였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성장을 달성한 지금, 중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홍콩 민주화 요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진압으로 대만의 대중여론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무력시위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등장했던 시점이 2019년 5월 말이었으며, 당장의 충돌은 지연되었으나 2020년 5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홍콩 민주주의의 후퇴는 가시화되어 왔다. 이를 계기로 대만 국내에서는 양안통일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여 왔는데, 특히 점진적으로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의 증가가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독립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응답이 2019년에 급증한 것은, 2018년 12.8%에 불과하던 응답이 2019년 25%로 2배 증가한 데에서도 보인다. 반면,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응답은 2018년의 12.8%에서 2019년 이후 6~7%대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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