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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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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2권 『1980년대 한중 외교협상 사례연구: 중국 민항기(1983년) 및 어뢰정(1985년) 사건 협상을 중심으로』

이동률 2023-03-22

1983년 중국 민항기 사건과 1985년 어뢰정 사건 해결을 위한 외교 협상은 냉전시기 미수교국이었던 중국과의 첫 정부간 공식 외교 협상이었다. 우발적 사건으로 인한 중국과의 협상이었던 까닭에 상대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했고 협상 준비도 충분치 못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하면서도 한국의 주권적 지위를 지켜내어 원칙, 명분, 실익을 모두 견지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냉전구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이고 유연한 협상 전략을 전개했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후 양국관계발전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만 협상의 성공이 역설적으로 북한 문제에서의 중국역할에 대한 한국의 기대를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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