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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정부부채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김기봉, 이치훈 2023-05-31
ㅁ [이슈] 중국의 정부부채가 코로나19 기간 중에 급증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우려 뿐 아니라 사회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
ㅇ 최근 GDP 대비 정부부채는 76%로 지난 3년간 19%p 큰 폭 증가.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의료비, 보조금 등을 삭감하면서 코로나19 백지시위와 유사한 불만(노인시위 등)이 표출
ㅁ [배경] 토지매각 수입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정책기조가 지속된 데 기인. 특히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출도 급증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가중
ㅇ 전체 정부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토지매각 수입이 작년 23% 줄어든 반면 지방정부 지출은 인프라 투자 등으로 7% 급증하며 적자가 역대 최대(11.6조위안)를 기록
ㅁ [안정요인] 중국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감내가능한 수준이며 정부도 채무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년 거시경제도 봉쇄완화 등으로 회복되면서 부채위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중국의 총저축률은 45%로 선진국 및 세계평균(27%) 대비 매우 높고 3조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 정부도 부채압력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모델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도입 등을 추진
ㅁ [위험요인] 정부부채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불투명성이 높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
(LGFV) ※ 부채를 중심으로 채무압력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소지
※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우회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
ㅇ 코로나19 기간 정부부채 증가속도(19%p)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8%p),`15년 중국 경착륙 우려시기(8%p)의 두 배 이상이며 주요국(미국 13%p, 독일 8%p 등)의 증가폭을 상회
ㅇ 간접부채인 LGFV의 경우 높은 조달비용과 낮은 수익성, 짧은 만기(3년내 30%가 만기도래) 등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 LGFV의 단기외채 의존도 및 부채비율 등도 상승
ㅁ [평가 및 시사점] 중국의 정부부채 문제가 단기 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재정여력 축소로 정부주도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경기회복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중국의 통화정책 여력이 미-중 금리차 역전 등으로 제약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이자부담이 금리 상승 및 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비 30% 늘어나면서 재정여력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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