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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4년 대만선거와 동아시아 정세 전망
표나리 2024-02-13
1. 들어가는 말
2. 2024년 대만 제16대 총통선거
3. 선거 이후 양안 관계 전망
4. 동아시아 정세 전망
5. 한국의 고려사항
제16대 중화민국(대만) 총통을 선출하는 총통선거(大選)와 제11대 입법위원 선거가 2024년 1월 13일(토) 실시됐다. 소위 ‘선거의 해’인 2024년 역내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이자, 대만섬의 지정학적 가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확보, 이데올로기와 가치의 경쟁 등 여러 요소가 중첩되는 대만 총통선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선거 결과,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清德)·샤오메이친(蕭美琴) 후보가 40.1%의 득표율로 제16대 대만 총통·부총통에 당선되었으며, 제11대 입법원은 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으로 구성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대만은 1996년부터 총통 직선제를 실시했으며, 이후 중국이 아닌 ‘대만 정체성’을 주장하는 민진당과 중국 본토와의 협력 및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당의 거대양당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만선거의 판세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① 후보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② 양안 관계에 대한 당과 후보의 인식이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만해협에서 빈번한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양안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만 민심이 점차 중국으로부터 멀어졌다. 특히 2019년 홍콩 사태 이후로 대만 사회 내에 반중정서가 확산되었으며, 2020년 제15대 총통선거와 올해 선거에서도 ‘반중 대 친중’의 구도가 재현된 가운데, 선거 캠페인의 주요 의제는 「92컨센서스」와 반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집권당인 민진당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선택’을 2024년 선거의 슬로건으로 내세워 2023년 4월부터 우세를 점했다. 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는 민진당의 ‘친중 대 반중’의 구도를 뒤집기 위해,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을 내걸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경제 활성화 공약을 앞세워 선거 운동 후반부에는 민진당 후보를 근접 추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안보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자행한 중국의 무력시위와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의 소위 ‘시진핑 신뢰’ 발언이 오히려 대만인들의 반중 정서를 추동해 다시 민진당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민당의 집권을 선호했던 중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라이칭더 당선인은 민진당의 핵심 파벌이자 근본주의 그룹인 ‘신조류계’가 30년 동안 후원한 인물이자, 대만독립의 아이콘인 만큼, 중국은 그의 집권 시 대만 당국과 어떠한 대화와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라이칭더 당선인이 그간 양안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만큼, 새로운 정부는 당분간 중국과 대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민진당 정권에 대해 기존과 같은 적대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양안 간의 단기적인 긴장 고조는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러나 대만해협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만, 중국, 미국 3자의 선호가 대체로 현상 유지로 수렴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대만해협의 안정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인의 다수(59.5%)는 사실상의 국가 상태와 민주 체제에 대한 현상 유지를 선호하며, 동시에 양안 간 교류 활성화를 희망하는 비율도 높아(74.4%), 실제 독립 추진 의지는 낮은 편이다. 중국도 단기간 내 평화적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무력 침공 등 극단적인 도발은 미국의 개입을 야기해 시진핑 정권의 안정과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바, 차선책으로 현상 유지를 선택할 것이다. 다만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전선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양안의 경제적·사회적 일치를 추진하며 통일의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선거 결과를 두고 서구 자유주의 진영과 친중국 진영의 가치 대결 양상이 나타나는 등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재현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은 중국·대만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대만 관계는 대체로 현재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대만 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칭더 신정부 출범 이후 대만의 대중국 정책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더욱 강경하게 추진된다면, 단기적으로 대만해협의 긴장이 증가해 한국의 외교적 도전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대만 문제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현안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의 동 사안에 대한 집중도 증가는 상대적으로 북핵 문제에 관한 관심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인식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가 미중 및 일중 간 갈등의 심화로 이어져, 만약 미·일·대만 간 안보협력 확대 논의가 시작된다면 최근 강화된 한미일 3국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이러한 추이를 고려해 위기 상황 인식과 유사시 역할에 대한 동맹국들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적 기여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민진당의 재집권으로 인해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장되었던 유리한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경쟁 상대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도전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민간 차원에서 상대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끝/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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