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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생성형 AI의 부상과 미･중 경쟁 현황 및 시사점
김준연 2024-02-21
□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ㅇ 트럼프-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관세인상, 수출규제, 투자규제 블랙리스트를 넘어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통제까지 확산
-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병행하여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신흥기술 국가표준전략’,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중국경쟁법안 2.0’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ㅇ 중국도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응해서 AI 경량화, 데이터 자원화 등 독자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희귀 천연광물자원의 수출규제를 전략적으로 연계 추진 중
-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23년 8월 1일부터 갈륨 관련 8개 품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발표하고 상무부 허가를 받을 것을 강조
※ 갈륨은 첨단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용 태양전지 등에 쓰이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 2021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의 97.7%, 게르마늄 생산의 67.9%를 차지(미국 지질조사국)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수출에 주력하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생태계의 변화와 강대국의 기술 경쟁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기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큼
ㅇ 특히 최근 한･미 간에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디지털 경제, 양자 등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이익과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음
ㅇ 따라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의 특성을 중심으로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을 더욱 심화시키는 배경과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필요
- 다만, 기술의 특성을 통상 특허, 생산성, 혁신기업 규모 등 양적지표로 분석하는 것은 선발국과 후발국 간의 복잡하게 전개되는 혁신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여기서는 AI 기술의 양적지표를 포함하여 혁신 특성, 즉 다양성, 누적성, 전유성, 보완성 등 지표를 보강하여 선도국인 미국의 견제와 추격국인 중국의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도록 시도
1. AI 기술의 다양한 특성
□ AI 기술은 크게 분석형 AI와 생성형 AI로 구분되며, 생성형 AI는 다시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과 이미지/음악 생성형 모델로 나눠짐. OpenAI의 챗GPT, 구글의 Bard 등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 해당
ㅇ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패턴 인식 알고리즘 등이 발전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머신러닝 및 신경망 알고리즘으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딥러닝과 챗GPT의 등장으로 진화
ㅇ 이렇게 장기간 혁신을 지속하는 AI는 최근 디지털 패러다임에 따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며 새롭게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AI 기술 특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전개 방향 전망과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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