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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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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상하이지부 법률보고서) 중국 보증 제도 해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 2024-02-27

【 목 차 】

1. 보증의 정의 및 종류 
2. 보증계약의 당사자 
3. 보증기간 
4. 채권양도와 보증관계 
5. 최고액 보증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의심스러울 경우, 거래 상대방의 모회사 또는 관련 회사, 또는 주주 등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중국은 중견기업 정도만 되어도 기업 산하에 여러 법인을 두고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이행보증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관련회사 보증에 대한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중국법 상 보증제도는 그 체결 요건과 효력에 한국법과 차이가 있음에도 종종 이를 간과하여 결국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이번 기고문에서는 중국 보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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