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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전병곤, 신종호, 이기현 2024-03-06
최근 국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다양한 도전적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조하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관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미동맹의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의 관점에서 한중 협력관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5년 동안 중국을 이끌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선제적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필요성과 논점에 주목한다. 첫째,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인 중국정치의 특성상 정책 결정 과정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대외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 둘째,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공간 확장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기존 중국외교의 4대 축(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발도상국외교, 다자외교)에 대한 일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 및 대외전략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그동안 중국은 미중관계의 하부 구조로서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시진핑 3기 지도부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계속될 것인지, 한반도 정책 결정요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소위 강대국 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논점을 반영한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 및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Ⅱ장에서 대외정책 결정 모델의 중국 적용과 사례를 살펴보고,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 즉, ‘약자들의 연합(Coalitions of the Weak)’과 ‘집단사고(group thinking)’ 개념에 주목하였다. 또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과 구별하고자 시진핑 1,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특징을 분석했다. Ⅲ장에서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을 당(黨), 정(政), 군(軍)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당‧정‧군의 핵심 지도자를 소위‘시진핑계열’로 분류되는 측근들로 대부분 구성하고,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시진핑 1인 우위’ 체제를 확립했다. Ⅳ장에서는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진핑 1, 2기와 비교해 이상적 질서관이라 할 수 있는 인류운명공동체와 개발도상국 외교가 강조되었다. 또한, 중국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체계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쐐기전략(wedge strategy)을 추구하고, 중국 중심의 블록화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Ⅴ장에서는 시진핑 3기 지도부 구성의 특징이 대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규명하고,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여 한중관계 및 중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관계를 전망하였다. 그 결과 미중 전략경쟁 구조하에서 한중관계는 기회와 도전의 측면이 모두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미일 대 중러북의 대립 양상이 강화되면 한중관계는 경색과 갈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요약하고, 미중 전략경쟁 구조하에서 한미일 대 중러북의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중협력 및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 방향 및 우리의 대응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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