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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4년 중국 양회 분석-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 모색과 종속적 당정관계의 완성
조형진 2024-03-26
중국의 2024년 양회는 대내외적 어려움과 위기를 인정하면서 안정 회복을 목표로 온건한 정책 방향을 제시
작년과 비교하여 유화적인 대외정책과 양안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양안관계에서 교류협력과 융합발전을 강조
양회의 총리 기자회견 폐지와 「국무원 조직법」 개정은 공산당과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라는 일관된 변화를 반영하지만, 종속적 당정관계의 공식적 완성을 의미
핵심 정책으로 부상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과학기술, 혁신, 자원을 조합하여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내부 자원의 동원과 지방의 산업 특화를 강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결정 과정은 경제정책에서도 국무원과 총리의 역할, 당·정의 공식 절차보다 시진핑의 발언과 결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예증하며, 향후 중국의 변동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
<목 차>
1. 양회의 개요와 2024년 양회의 특징
2. 2024년 양회 일정과 시진핑의 발언
3. 2024년 양회의 일반 내용
4. 총리와 국무원의 권한과 위상 약화
5. 새로운 질적 생산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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