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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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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중국 제14기 2차 양회를 통해 본 경제정책 특징 및 시사점

유현정 2024-03-26

지난 전인대에서 열린 국무원 정부공작보고에서는 2024년 중국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와 경제성장 전략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국내외적 도전으로 인해 국내 대순환과 국제 순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저성장 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는바,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중국경제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이진촉온(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后破)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견지하면서 경제성장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일자리 창출, 도시실업률 등 경제성장의 주요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했으나 지난해와는 달리 내수 확대보다는 산업현대화와 새로운 질적 생산력 강화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AI 분야와 3대 신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공작 보고는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야심 찬 경제성장 목표와는 달리 정부의 경제 부양책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으며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추동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경제기술 압박에 대응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중 수출의 감소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비하여 중국에 대한 기술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적극적인 공급망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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