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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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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중국의 2024년 양회 평가와 함의 : 정치적 시각

양갑용 2024-03-27

중국의 양회는 대부분 경제사회정책 의제가 집중 논의된다. 여기서는 주로 시진핑 주석으로 권력 집중에 주목하여 이번 양회의 정치적 의미와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번 양회는 첫째, 몇몇 지점에서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목표 5% 내외, 국방비 7% 내외 증액은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했지만, 왕이 외교부장의 후임 인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3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총리 기자회견도 폐지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다. 둘째, 강한 주석과 약한 총리의 행태가 나타났다. 그 증거로 리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 기업가 정신, 혁신, 민영기업의 자율성 등 자신의 구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총리는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형식적으로 국가주석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진핑 주석은 강화된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의 구조적 ‘전략’ 방향을 선도했다. 장쑤, 정협, 해방군 등 세 군데 대표단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구조적 ‘전략’ 방향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리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5%’ 성장률은 ‘정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목표가 시장의 결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또한 양회에서 나타난 리창 총리의 상대적 권위 약화 모습,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질적 생산력’ 개념의 제시는 시진핑 주석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모습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자신감을 발신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국의 기대를 거침없이 발신하는 등 대외관계의 급격한 전환이나 외교관계의 유연성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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