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Home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
김동수 2024-04-16
핵심광물 공급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지위는 매우 막강하다. 중국은 핵심광물자원의 부존량도 많은 편이지만, 원광을 수입하여 정·제련 가공 후 이차전지 소재로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중국을 배제한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전기차용 배터리의 소재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광물의 경우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80~90%에 이른다.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과 전략경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을 배제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을 재편 중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주요 광물자원의 수출 통제 및 외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세우고,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조기경보 체계 구축과 비축 확대 및 수입선 다변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핵심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자원 부국과의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협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비축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제련 소재가공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비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신뢰 구축은 물론 근본적인 대중국 정책 기조 정립이 필요하다.
| 이전글 | 한·중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대응 전략: 반도체·배터리·의약품을 중심으로 | 2024-04-16 |
|---|---|---|
| 다음글 | 中国特色对口帮扶及其效应研究 | 2024-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