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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법상 소비자계약에서 사기의 구성요건
최길자, 장요, 이연 2024-12-18
중국법상, 소비자계약에서 사기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징벌적 배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법률관계의 법적 효과가 민법상의 사기에 비하여 특 수성을 가진다는 것에 있다. 일부 견해는 소비 사기는 소비자법의 특수 제도로 서, 과실, 인과관계 등 면에서 민법상의 사기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필요가 없 다고 한다. 본 논문은, 소비자 사기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경우 우선 객관 적인 사업자의 시각에서 구매자가 “생활소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 매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가짜인 것을 알면서 가짜를 사는 자” 도 소비자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 사기에서 사업자의 과실은 고의적인 것에 한하며, 중대한 과실을 보함하지 않으나, 사기의 입증책임과 증명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바, 소비자는 사기가 존재하는 예비증거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 다. 소비자의 사기로 인한 구매행위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필요하다. 인과관계 를 평가함에 있어, 구체적인 소비의 경과를 일반적인 생활경험 및 인지능력이 있는 보편적, 이성적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바, “가짜인 것을 알면서 가짜를 사는 자”는 인과관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소비사 기에 의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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