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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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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디지털경제에서 중국의 국경간 조세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김향란, 란기오, 사위연, 이화 2024-12-18

디지털경제의 발전이라는 큰 물결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전통적인 국제조세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질곡"을 타파하는 것이 최근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 털경제로 인한 일련의 국경간 조세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세’, ‘UN모 델 조세조약’, ‘BEPS 행동계획’으로 대표되는 일방적, 양자간, 다자간 대응 조치 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조세체계의 재편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 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상생을 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디지털경제의 조세 도 전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 디지털경제가 지속적인 ‘고품질 발전’을 이뤄가며 디 지털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디지털경제의 국내 세수 기여도는 기대 에 미치지 못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본문은 글로벌 디지털경제 발전에서 비롯 된 영향 중에서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입각하여 전세계적인 주요 대응책을 소개하고, 중국의 현행 관련 법규와 현재 적용되는 양자간 조세조약 을 위주로 논의한다. 우선, 중국의 현행 법률과 양자간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 이 현재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적시한다. 둘째, 현실적 필요에 근거하여 중국 현행법의 관련 조항 및 현재 적용되는 양자간 조세조약 의 관련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조세분쟁 해결메 커니즘으로 중재를 도입하는 것과 교역 상대국과의 디지털경제 조세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실행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시대에 중국은 디지털경제를 핵심 발전 분야로 간 주하는 국가로서 다자간 국제 조세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대에 발 맞춰 발전하고 혁신을 이루며 디지털경제를 위한 국제화, 법치화, 현대화의 수 준 높은 조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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