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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深度链接行为的刑法规制研究 - 以侵犯著作权罪为视角
金杭洋, 阴秀王 2024-12-18
딥 링크는 인터넷 방문자에게 채널을 접근함에 있어 편리를 가져다주는 한 편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인터넷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고 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는 딥 링크 행위를 규제하는 주요한 법적 근거이지만, 중국법상 딥 링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와 판결문제 및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 논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전면적으로 딥 링크 행위의 기술속성과 적용모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형 벌 및 법규제정의 필요성을 분류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및 규제의 정당성을 분석하여 딥 링크 행위를 정보네트워크 전송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딥 링크의 불법이용을 단독범에 해당하는 것과 공동정범으로 조사하는데 단독범의 경우 딥 링크의 법적 성격을 다르게 인정하고 ‘법적권리 자의 허가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법상 딥링크 의 법적 성격을 통일하여 사건 재판의 기준을 동일화시키고 묵시적 허용 범죄 요건을 추가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의사인정이 어려운 문제를 대처 해야 한다. 저작권침해 공동정범에서는 주로 불법사이트에 대한 딥링크 설치 를 다루는데, 현재 학학계와 실무에서는 대부분 방조범의 관점에서 일반방조 범, 일방적 공범과 방조하는 행위의 정범화 관점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딥링크 행위를 정범으로 규제하고 행위공동설의 이론에 따라 공동범죄자의 의사연락 인정의 어려운 문제 및 불법사이트에 대 한 정확한 인식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저작권 침해의 시각으로 딥 링크 행위를 규제하도록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여 저작권자와 인터넷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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