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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위기

劉金賀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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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ChinaReview 11-1]
(2011.01)


Abstract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개혁∙개방 초기의 형성기, 1994년 분세제 개혁의 융자플랫폼 초창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확대기, 2008년 이후의 폭발기 등 4단계를 통해 확대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각급 지방정부는 8,000여 개의 융자플랫폼을 구축했고 2009년 연간 융자규모는 3조 위안에 달한다. 지방부채가 급증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관리들은 정치적 실적을 쌓기 위하여 성장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투자 확대를 억제하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과 완화된 통화정책 실시가 지방정부에게 투자 동력을 부여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은행으로부터의 재원 조달이 쉬워지면서 수익성 검증과 위험성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프로젝트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다. 둘째, 부동산 버블 팽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토지양도를 담보로 더욱 높은 은행대출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입 분리가 지방정부의 직권과 재정권의 미스매칭을 초래해 지방정부의 예산 내 재정수입이 지출에 못 미치게 되었다. 재정난에 봉착한 지방정부는 지방부채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을 방임하게 되었다. 넷째, 통화가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중국 은행시스템은 이자차에 크게 의존하는 수익모델을 채택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에게 융자 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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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최신중국동향 : 中 지방정부 부채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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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원문링크 http://www.seri.org/db/dbReptV.html?menu=db07&pubkey=db20110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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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부채 지방정부 투자확대 토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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