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2011-11]
(2011.2) 
 
 

Abstract
본 연구는 법치주의·선거제도·지방분권화·참여의식 확산 등 중국의 정치현실에서 발현되고 있는 일련의 민주화 징표들이 과연 중국정치의 민주화를 추동해 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중국의 당-국가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9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그 심화과정을 통하여 중국은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큰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질서의 평등·경쟁의 이념과 조화를 위하여 정치적 부패척결이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법치주의와 보통선거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사영경제 확대· 경제자유화를 위하여 각종의 규제를 철폐하고 지방정부로의 권력하방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각종 노동운동의 활발한 전개·인터넷 보급을 통한 국민들의 참여의식 강화로 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현상들이 중국의 민주화를 정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당독재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적 기제(instrumental mechanism)에 불과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자료]
최신중국동향 : 우젠민, 중국에 필요한 민주주의

최신중국동향 : 중국인민대학 교수, 중국 35년후에야 진정한 민주정치 실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