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iet 산업경제정보 제503호]
(2011.2)

Abstract
ㅇ 중국의 호구제도는 현재 중국의 사회 안정성과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
 - 중국의 호구제도는 도시지역 및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의 거주이전  제한을 골자로 1958년부터 시행 중
ㅇ 호구제도 개혁은 2007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도시화 전략과 맞물려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경 모델과 성도 모델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
 - 중경 모델과 성도 모델은 모두 농민 혹은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계획하나,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며, 특히 농민들의 기존 토지에 대한 권리의 처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노정
 - 중국 당국은 농민의 자유의사 반영, 부작용 축소, 외지자본 도입, 거주이전 제한 철폐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성도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ㅇ 중국의 호구제도 개혁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
 - 개혁을 위한 재원 조달 마련 과정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준조세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
 - 토지 시장 형성, 소산권제도 변화, 농지의 비농지화 전용 가능성 등 토지제도의 변화 시, 투자 기업의 산업입지 선택 폭이 확대되는 장점도 기대
 - 농민의 도시민으로의 대량 전환은 투자 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
 - 농민의 도시민화와 이에 따른 농산물 수요 증대 및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농산물에도 가격 상승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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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산업별정보 : 中, 호적제도 개혁 추진

성시별정보 : 新 호적제도 모색, 그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