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산업경제]
(2011.2)

Abstract
대세계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ICT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에 비교우위, 일본은 중고위기술산업에 비교우위, 중국은 ICT산업과 (중)저위기술산업에 강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제조업의 대세계 교역에서는 생산비면 비교우위와 기술적 비교우위가 공존하는데 2008년에는 전자가 다소 더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비교우위 부문인 중고위기술산업과 ICT산업은 각각 생산비면 비교우위, 기술적 비교우위에 기반한 것이다. 일본 제조업의 대세계 교역에서는 기술적 비교 우위가 생산비면의 비교우위보다 지배적이다. 일본의 비교우위 부문인 중고위기술산업은 기술적  비교우위에 기반한 것이다. 일본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나타낸다. 중국 제조업의 대세계 교역에서는 생산비면의 비교우위가 기술적 비교우위보다 지배적이고, 비교열위산업군에서는 기술적 비교열위가 생산비면의 비교열위보다 강하다. 중국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의 우위와 기술경쟁력의 열위를 나타낸다. 중국의 비교우위 부문인 ICT산업과 저위기술산업은 각각 생산비면 비교우위, 기술적 비교우위에 기반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세계 시장에서 아직 일본의 기술경쟁력 우위와 중국의 가격경쟁력 우위 사이의 중간자적 위상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우리 산업의 특화방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경쟁력에 기반하는 기술적 비교우위산업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비교우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비단 우리의 중간자적 위상을 극복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high-tech에 대한 특화와 mid-tech에 대한 특화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의 가격경쟁력 우위를 활용하는 mid-tech에 대한 특화전략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는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우위에 대응한 특화전략인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 및 개도국시장에서 우리의 잠재 수요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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