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정책]
(2011.4)
 
 

Abstract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회[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월 3일부터 14일까지 10여 일 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제17기 5중전회에서 제시되었던「12·5 규획」을 심층논의하고 이를 비준하여 향후 정치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국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제시된 5,762건에 달하는 수많은 안건들이 심의를 거치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튀니지발 민주화 물결(쟈스민혁명)이 양회과정을 통하여 중국의 국내정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되었는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올해는「12·5 규획」을 시행하는 원년이며 중국공산당 창건 90돐을 맞이하는 해인만큼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질적인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과제였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① 양회를 통하여 비준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특징적인 내용을 ② 국민생활의 안정, ③ 참여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검토한 후 ④ 중국정치에 대한 전체적 평가와 전망을 하고자 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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