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정책]
(2011.4)
 
 

Abstract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그 동안 비교적 서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북한과 중국의 동맹 구조에 조용하지만 뚜렷하고 또 간과할 수 없는 안보적 함의를 지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동안 약소국 북한이 이웃한 거대 공산국가 중국에 예속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건국 초기 양국 간 협력의 경험, 공산주의 국가는 서로 동등하다는 전통적 국제관계 의식, 중소 대립의 덕분에 가능했던 자율 공간의 확보, 그리고 자주노선을 견지한 북한의 대외의존성 부재 등의 덕분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 이후 북중관계에 질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에게 보낸 돌연한 유화 제스처가 시사하는 점이 심상치 않다. 비록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식량난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북한 지도부가 주민의 경제적 곤경을 걱정해 대남전략을 수정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미일의 대북 정책, 북한 권력 변동등 다른 요인들의 눈에 띄는 변화도 없었다. 2012년으로 예정된‘강성대국 완성’에 한국이 힘을 보탤 가능성도 없었다. 결국, 사안의 성격 상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식량, 에너지 등 북한의 경제적 목줄기를 쥐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한에게 더 이상 무력도 발을 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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