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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방 - 중국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 세미나

CSF에서는 중국관련 이슈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각자의 견해를 교환하는 토론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토론방’은 회원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중국관련 이슈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살펴보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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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의 키워드는?
주제
2012년 중국의 키워드는?
일시
2011-12-27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7층 회의실
발표자
구기보, 주장환, 김진호
주관기관
KIEP

발표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운영하는 중국경제정보 전문 포털사이트 중국전문가포럼(CSF)은 ‘2012년 중국의 키워드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변화와 전망, 2012년 중국 지도부 교체와 정책 정향 분포 및 분석, 2012년 중화경제권과 양안 ECFA협력에 대해 중국전문가를 모셔 토론을 가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상황을 보면 수출이 급감하였고, 대내적인 내수부양정책으로 성장률을 회복하였으나 물가 불안은 여전히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물가가 진정되는듯 하였으나 다시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바수송 부소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대에서 8%대로 낮아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에서 4%대로 올라가는 ‘8.4’시대에 진입했으며, 내년 성장률은 1-2분기 저점을 찍은 뒤 하반기에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내년 경제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기조를 ‘안정 속 성장’으로 확정하였고, 3온 3진을 통해 민생을 개선하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화폐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은 중국 정치 일정상 제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중국 최고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주요 안건이며 제 5세대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제 5세대는 인구통계적 기준으로 1949년에서 1959년 사이에 출생자들이며, 하방 혹은 지식청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덩샤오핑 집권 이후 시기부터 중국 엘리트 정치는 몇 개의 유력 파벌이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과두제’라고 볼수 있는데 5세대 정치 엘리트 구조도 과두제 제도하의 기본적인 틀 내지는 속성 속에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된다. 파벌은 여전히 중국 엘리트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는데 제 5세대의 파벌로는 퇀파이, 타이즈당 등 대규모와 상하이방, 미수방, 칭화방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별 집단 구조적 특성 하에서 제 5세대 정치 엘리트들의 정책 정향 분포를 보면 국내 정책의 핵심 이슈로는 정치개혁과 국가발전전략을 들 수가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2012년 새 지도부로의 정권교체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에 양안 삼통과 ECFA에 의한 양안의 협력은 기타 경쟁 국가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중화경제권은 단일 경제블록이라기 보다는 중국 경제력의 영향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국도 역내 국가들에 대한 상호 경제교류관계의 분석과 이해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12년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지의 부동산 가격이 보합 안정세로 나갈 것이며, 환율도 현재의 인민폐 환율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심한 인민폐 절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교류의 정도에 따라 경제발전 정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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