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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地方官员晋升激励与河长制演进:基于官员年龄的视角
金刚, 沈坤荣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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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有研究认为当前中国环境治理收效甚微,主要原因在于地方政府消极执行中央政府的环境政策,相对忽视了地方政府在环境治理政策上的自主行为。深入探究地方自主性环境治理政策演进的内在机制,对于破解环境治理难题具有重要意义。本文以河长制这一地方自主性水污染治理政策为研究对象,将2004—2010年手工整理的河长制演进数据、地级市官员数据与国控断面水质监测数据进行匹配,从地方官员年龄角度,研究河长制演进的官员激励机制。研究发现:地方官员年龄与河长制推行概率呈正相关关系。随着地方官员年龄的增长,晋升概率的下降,污染的边际回报也随之降低,但在中央政府加强环境事件问责的背景下,潜在惩罚成本却不断增加,从而使年长的地方官员更有动力推行河长制政策,以避免潜在的惩罚成本。因此,加大官员晋升考核中的环境指标权重,并将环境违规问责常态化是破解地方环境治理难题的不二法门。
하장제(河长制): 성 시, 현, 향 4개 행정단위의 당정 주요 책임자가 하장이 되어 관할 지역의 하천과 호수를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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