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이란 관세율 개요

  ㅇ 이란 헌법 제138조에 따르면 관세율 승인 관할권은 각료 의사회에 있음. 각료 의사회가 산업부가 전달하는 신규 관세율을 승인

    - 수입·수출 연보를 출판하는 산업부 부수기관인 이란 무역청(TPO)은 2017년 7월 초 신규 관세율을 포함한 최신판 관세율 안내서를 출간

    - 600여 개 품목 이상의 관세율이 변경됐으며 2016년 변경된 품목의 절반가량 변경됨.

    - 이란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속해 있지 않으며 국내의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은 나라임.

□ 2016년 대비 2017년 관세율 비교 분석

  ㅇ 전반적 비교

    - 예년과 같이 많은 품목들의 관세율이 변경

    - 600품목 이상의 관세율이 상승했으며 쌀, 버터, 고기, 콩, 바나나와 같은 기본적인 상품들만 관세율 하락

    - 2016년 연보와 유사하게 2017년 연보에 기재된 관세율은 5%에서 55% 사이에 분포

   - 2016년과 같이 엔진 성능 2500cc 이상의 차량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

   - 기존 수입제한 품목은 TPO가 매년 선정하는 품목으로 관세율이 2배였으나, 올해는 2배로 책정되지 않을 예정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6년(2016.3.~2017.3.)	2017년(2017.3.~2018.3.)
관세율 변경 품목 수(개)	1,200	600
관세율 분포(%)	5~55	5~55
엔진 성능 2500cc 이상 차량 수입 허가 여부	금지	금지

자료원: Import·Export regulation year book 2017

  ㅇ 2017년 변경된 주요 품목 분석

주요 품목 관세율 변경사항

                                                                                                                          (단위: %)

연번	품목	HS code	기존 관세율	신규 관세율	증가율
1	모든 종류의 자동문	84313110	5	20	400
2	엘리베이터 자동문	73083010	5	20	400
3	2.5inch까지 증가하는 브라스 볼 밸브	84818020	32	55	171.87
4	스위치 조명	85365020	20	32	160
5	색인 카드	85232120	26	40	158.84
6	가정 영화 감상용 가전제품	85182920	26	40	153.8
7	비디오와 게임 세트,방음 장착된  TV 송신기	85287210	10	15	150
8	외부 문과 결합된 냉동 냉장고	84181000	40	55	137.5
9	엘리베이터용 여닫이문	84313130	15	20	133
10	엘리베이터용 공간과 틀	84313120	15	20	133

자료원: Import·Export regulation year book 2017

    - 1번과 2번 품목은 상당한 변화를 보였으며 기존 관세율의 4배에 달하는 관세율이 책정됨.

    - 3번 품목 관세율 또한 2016년의 171.87%의 증가율을 보임.

□ 관세율 상승 이유 분석

  ㅇ 관세제도 시행 이유

    - 정부 자금 확립 목적 

    - 정부는 관세율 증가를 통해 수입을 얻으며 현재 가격의 일부분을 충당할 수 있지만 부정적 결과 또한 초래할 수 있음.

    - 국내 생산 장려

  ㅇ 관세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주요 부정적 결과

    - 가격 상승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 수입회사들이 질 낮고 값싼 생산자들과 국가들에서 수입

    - 관련 사항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며 시장의 주요 경쟁자들의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

    - 상품 밀수 증가

  ㅇ 이란 국내 생산 회사 반응

    - 국산 완제품 제작사들은 수입 관세율 증가에 반색

    - 이를 통해 자사의 경쟁력 상승 바람.

    - 불법 반입과 비공식적 원료로 제작한 같은 상품 밀수의 증가로 인해 자사가 무력해지자 해당 상품의 밀수품 증가에 더 큰 반발

    - 수입 관세가 증가해 상품의 최종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금액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금액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측

  ㅇ 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핵심 요소

    -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입 품목에 정당한 관세율을 책정하는 것

    - 정당한 관세율은 밀수와 밀매를 감소시키며 국내 시장의 상품 가격을 안정화

    -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와 국가의 무역 관계를 맺을 시 무역 경쟁사들이 비슷한 행동을 취하며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

    - 수입품의 관세율이 적절한 수치를 넘어서면 국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 불법 밀반입이 증가

  ㅇ 주요 품목 관세율 상승 이유 

    - 2017년 수입 수출 연보에 따르면 관세율 증가 원인은 국내 생산 장려

    - 그러나 많은 수입 회사와 현지 전문가들은 국내산 제품을 장려하는 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는 시각 다수

    - 정부의 자금 충당 목적 또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우리 기업이 받을 영향

  ㅇ 한국 기업이 직면할 상황

    - 한국 기업들 또한 이란 시장에서 관세를 지불한 후에 가격 상승을 직면할 수 있음.

    - 이란 소비자들과 구매자들로 하여금 한국 브랜드보다 값싸고 질이 나쁜 브랜드를 선호하도록 만들 수 있음.

  ㅇ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 한국 기업들은 값싼 브랜드 등 새로운 경쟁자를 설정해 적절하게 경쟁하는 것이 유리

    - 가격이 상승했다 할지라도 특정 고객들은 현재 한국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 존재

    - 다른 기업들이 고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이란 생산자들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방식으로 생산 라인을 이란으로 옮길 가능성 또한 고려

  ㅇ 기타사항

    - 도로 건설 기계용, 차량용 등의 미완단계 부품과 같은 반제품의 관세율은 최종 제품에 국내산 부품이 쓰이는 비율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HS Code 98870121, 98870122, 98870123의 관세율은 20%, 10%, 5%임. 유일한 차이점은 최종 제품에 이용되는 국내산 부품의 비율이 20%, 30%, 그리고 30% 이상이라는 점임.

□ 시사점

  ㅇ 관세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현 시점과 미래에 유사한 상황에 잘 대체하기 위해서 힘, 제품, 산업 그리고 경쟁자들에 기반을 두고 서로 다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

 ㅇ 이란 제작사들과 합작 투자해 생산라인을 이란으로 옮기는 경우도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 있음.

    - 이외에는 이란 기업과 협력해 자사 제품을 완성품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음.

    - 혹은 품질을 포기하고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으나, 일시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임.

 

  ㅇ 이란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국 생산가능 산업과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신규 관세율과 관련 변화들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현지 고관세율 정책을 타개하는 방법은 원론적이나 현지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 제고, 품질 향상 및 사후 관리 서비스, 원가 절감임.

 

자료원: 2017년 이란 관세율 연보, 이란 무역청(Trade Promotion Organization of Iran), 현지 언론 모니터링,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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