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가나 현지 공장 설립하는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에 세금 우대 정책 추진
독일의 폭스바겐(Volkswagen)과 일본의 닛산 자동차(Nissan Motor) 등 외국 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가나 정부는 자국 내에 제조 공장을 세우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최장 10년 동안 세금 우대, 즉 감세(tax break) 혜택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2018년 폭스바겐과 닛산은 가나 정부가 공식적인 인센티브 계획에 서명해주면 가나에 자동차 제조 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했고, 2019년 1월 프랑스의 르노(Renault) 역시 유사한 조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3월에는 일본의 도요타(Toyota)와 스즈키(Suzuki)가 가나에서 합작 제조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알렌 키에레마텐(Alan Kyerematen) 가나 통상장관에 따르면, 최대 10년 동안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나 현지에서 자동차 전체를 제조해야 한다. 다만 일부만 제조해도 5년 동안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나는 자동차 수입을 줄이고 국내 제조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해 신차와 중고차에 붙는 수입 관세를 5~20%에서 35%로 올리고, 연식이 10년을 넘는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가나는 매년 8만 5,000대의 자동차를 수입하느라 10억 달러(1조 2,000억 원)가 넘는 돈을 쓰고 있다. 가나는 또 자동차 제조 공장 설립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 가나의 벤치마킹 모델은 자동차 제조회사 유치에 성공한 남아공
가나는 2020년 끝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감세를 2035년까지 연장해 르노, 닛산, 도요타 등 7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끌어들인 남아공을 따라 이처럼 세금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아공은 33% 정도인 자국 생산 자동차 부품 비율을 60%로 올린다는 조건으로 감세 혜택을 제공해준다.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받는 감세 혜택은 유럽까지 자동차 선적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 남아공 정부, 자동차 제조회사, 노조가 수개월 동안 논의 끝에 이처럼 감세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남아공의 자동차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7%를 담당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이 사회문제가 된 남아공에서 1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폭스바겐의 경우 남아공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케냐, 나이지리아, 알제리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가나에서도 자동차 제조 공장을 세운다면 아프리카에서만 총 6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 폭스바겐은 2018년에는 르완다 최초의 자동차 제조 공장의 문을 열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