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케냐 정부, IT 투자 확대 위해 새로운 데이터 보호법 발효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정보기술(IT) 분야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새 데이터 보호법 발효로 민간과 공공 기관이 획득한 개인 식별 가능 데이터를 처리·저장·공유 방법이 규제된다. 현지 은행들과의 공동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통신사 사파리콤(Safaricom)뿐만 아니라 케냐항공(Kenya Airways)과 관광호텔 등의 기업들도 모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새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 관리들은 케냐가 사파리콤의 모바일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인 ‘엠페사(M-Pesa)’ 같은 혁신을 통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왔지만, 미흡한 개인 데이터 처리 보호장치가 케냐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생각해왔었다. 이에 따라 조셉 무케루(Joseph Mucheru) 케냐 정보통신부 장관은 새 데이터 보호법과 관련, "케냐가 데이터 보호 기준 면에서 글로벌 기준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무케루 장관은 이어 새 법은 2018년 5월에 발효된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따른다면서, 독립 사무소가 데이터 침해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실링(약 3,500만 원)의 벌금이나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T 업계도 데이터 보호법 발효를 환영했다. 11월 말 케냐에서 열린 CIO100 심포지엄 & 어워즈(CIO100 Symposium & Awards)에 참석한 한 IT 전문가는 남아공이 데이터 보호법을 채택한 지 5년이나 지나서야 케냐에서 데이터 보호법이 발효됐지만 이 법이“케냐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IT 전문가도 데이터 보호법이 기업과 데이터 주체들 사이의 신뢰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데이터 보호법 발효로 케냐 정부의 개인 신원 기록 디지털화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케냐 정부는 신원 기록 디지털화가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혀왔으나, 법원의 반대로 디지털화 추진이 중단됐다. IT와 민주화 관련 책을 낸 저자인 난자라 엔야볼라(Nanjala Nyabola)는 “데이터 보호법의 결여가 케냐의 디지털 권리 보호에 중대한 약점이었다.”고 지적했다.

☐ AWS, 케냐 데이터 보호법 환영하며 투자 약속
케냐타 대통령은 새 데이터 보호법 서명 직후 AWS 세계 공공 클라우드 부문 총괄 부사장의 아마존(Amazon)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의 테레사 칼슨(Teresa Carlson) 총괄 부사장 등 AWS 측 임원들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칼슨 부사장은 케냐의 새 데이터 보호법 발효를 축하하면서,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서 ‘엣지 로케이션(edge location)’ 구축 계획을 알렸다. AWS의 콘텐츠 전송 웹 서비스인 클라우드프론트(CloudFront)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낮은 지연시간과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 콘텐츠를 편리하게 배포하기 위해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한다. 케냐타 대통령도 ‘엣지 로케이션’ 구축을 환영하면서, “AWS의 케냐 투자로 인해서 혁신 속도를 높이고, 스타트업·기업·정부 기관들이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쌓는데 주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냐타 대통령은 또 아마존의 투자가 지역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케냐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칼슨 부사장은 AWS가 디지털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케냐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조를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CIO, ICT industry applauds Kenya’s data protection law, 2019.11.21.
Daily Nation, Amazon plans 'edge location' as Uhuru signs data protection bill, 2019.11.9
Reuters, Kenya passes data protection law crucial for tech investments, 2019.11.8.
KBC, President Kenyatta signs Data Protection Bill into law,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