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케냐 주간 정세동향 (6.19.-6.25.)_대외관계
케냐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 2023/07/18
<대외관계>
가. 케냐-유럽연합(European Union)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동향
ㅇ 동 EPA 체결 계기 케냐의 모든 상품(무기 제외) 수출에 대해 EU 시장의 완전한 개방 전망(6.19.)
※ EU는 케냐의 최대 수출시장(전체 수출의 21.1% 차지)으로 2022년 기준 EU와 케냐의 총무역액은 33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2018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
- 2022년 기준 △對EU 수출 12억 유로(채소, 과일, 꽃), △對EU 수입 20억 2천만 유로(광물, 화학제품, 기계류)
- 반면, 케냐 시장은 부분적, 점진적으로 개방할 예정으로 케냐는 육성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건 등 혜택 기대
- 추후 유럽의회 및 케냐의회에서 동의, 비준 등을 거쳐 정식 발효되며, 케냐-EU EPA는 여타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들에게도 개방 예정
※ △2014년 EAC-EU 간 협상이 종료되었으나, 2016년 EAC 회원국 중 케냐와 르완다가 서명하고, 이후 케냐만이 비준. 저중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y)로 분류되는 케냐와는 달리 여타 회원국들은 이미 최빈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바, EPA 체결에 대한 유인책 부족으로 난항, △2021.2월 EAC 국가 정상들은 EU와의 무역협정을 이행코자 하는 개별 회원국들이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합의하며 케냐는 독자적으로 EPA 추진
- 현지 언론 등은 △케냐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 등 이미 EU로부터 일부 혜택을 누리고 있는바 금번 EPA 체결이 단기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나, △케냐의 EU 시장에 대한 접근을 공식화하여 불확실성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EU로부터의 투자와 자금조달 유치에 기여하고, △개발 관점에서 케냐가 환경보호, 기후행동, 양성 불평등 해소, 노동권 강화와 관련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이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수출 인프라, EU 표준 준수 능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나. 루토 대통령,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약을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al Pact)’ 참석 동향
※ 6.22.-23.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300여명 이상의 국가정상,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 대표들이 참석하여 불평등과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 등 21세기 지구 공동의 과제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토대를 마련
※ (루토 대통령 주요일정) △프랑스 대통령(Emmanuel Macron), IMF 총재(Kristalina Georgieva), 세계은행 총재(Ajay Banga)와 라운드테이블 개최, △WHO 사무총장(Tedros Adhanom Ghebreyesus)과 회동하여 케냐의 보편적 의료보장 계획에 대해 의견 교환, △콜롬비아 대통령(Gustavo Petro)과 회동하여 무역 및 농업 부문 협력 합의 등
ㅇ 루토 대통령, 동 정상회의 참석 계기 국제 금융기구 재편 촉구(6.22.-23.)
- 루토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세계은행이나 IMF 등 소수의 권력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되며 개도국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도국이 부채상환을 위해 지불하고 있는 막대한 재원을 국가 발전을 위해 전환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 * 등의 방안 제시
* 개도국 대상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50년 만기(10-20년 유예기간) 신규 장기대출로 재융자하는 제도로 연간 5,000억 달러 규모
다. 케냐-UAE COP28 협력 논의
ㅇ UAE 산업협동조합부 장관(Sultan Al-Jaber, COP28 의장), 루토 대통령 면담(6.20.)
- 루토 대통령,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약을 위한 정상회의(’23.6월 프랑스), 아프리카기후행동정상회의(Africa Climate Action Summit, ’23.9월 케냐), COP28(’23.12월 UAE) 등이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기후재원 확보, 아프리카의 녹색성장가속화를 위해 UAE와 협력하겠다고 언급
라. 케냐 외교장관(Alfred Mutua) 동향
ㅇ 무투아 장관,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가 주도하는 수단 평화 프로세스 관련 IGAD Quartet Group* 외교장관 회의 주재(6.20.)
* IGAD Quartet Group : 케냐, 지부티, 남수단, 에티오피아
- 동 회의 계기 수단 분쟁 당사자들이 대면회담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2023.7월 중순-8월 초 사이 나이로비에서 Sudan Peace and Democracy Initiative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해 논의
ㅇ 자메이카 방문 계기 양국 관계 강화 합의(6.21.)
- 무투아 장관은 자메이카 외교장관(Kamina Smith)과 회동하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케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케냐 선원 및 간호사 등 인력수출 방안, △양국 대학 간 장학금 수여, 학자 교류, 커리큘럼 공동 개발, △차와 커피 관련 무역 증진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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