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케냐-EU 경제 동반자 협정(EPA) 진행 동향
케냐 KOTRA 2024/05/22
2024년 2월 29일 EU의회, 케냐-EU 경제 동반자 협정 비준완료, 케냐의회의 비준절차 대기 중
EPA 최종 발효 시 케냐는 EU 시장에 무관세 접근, EU는 동아프리카 경제대국인 케냐에 대한 영향력 강화 기대
2023년 6월 19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케냐는 경제 동반자 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종결을 발표했다. 이후 12월 18일 양측은 협정에 서명했고 2024년 2월 29일 EU의회가 협정을 비준, 이제 케냐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EPA란 FTA보다 더 넓은 범위의 통합을 추구한다. 무역 외 경제성장, 정치적 관계 강화 역할을 하며 지재권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협정 발효 즉시 EU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케냐산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고 케냐는 선별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EU에 시장을 개방할 것이다.
EPA가 발효될 경우, 케냐는 대외 시장 접근성 개선 및 경제발전이 기대되며 EU는 케냐 내 영향력 강화로 아프리카 내 위상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케냐-EU EPA 협상 과정
1) EAC-EU EPA 협상
2007년 EU와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는 EPA협상에 착수했고 2014년 케냐, 르완다만 협정에 서명했다. 두 곳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은 EPA가 자국 산업발전, 지역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 재협상을 요구하여 협상은 종료됐다. 다만, EU는 EPA 비준절차를 완료한 케냐에 EU 시장접근규정(MAR, Market Access Regulation)에 따라 임시로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2) 케냐-EU EPA
2021년 2월 제21차 EA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다른 EAC 회원국 승인 없이 개별국가가 EU와의 EPA 교섭을 진행하는데 동의했다. 이는 케냐가 개별적으로 EU와 EPA를 추진하는 동력이 됐다.
이후, 케냐는 2021년 6월 EU와 논의를 시작, 2022년 2월 EPA 협상 합의, 2023년 6월 협상을 완료했다. 2023년 9월 EU위원회는 EPA 협정문을 EU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이사회는 2023년 12월 초 협정문을 승인했다. 이후 양측은 2023년 12월 18일 나이로비에서 공식 서명했고 EU의회는 비준을 완료했다.
현재, 케냐는 케냐-EU EPA비준을 위한 내부작업을 진행 중이며 의회의 비준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EU 경제 동반자 협정(EPA) 추진목적
케냐가 EPA 추진에 적극적인 이유는 케냐를 제외한 EAC국가 7개국은 최빈국으로, EU-EBA의 혜택을 받아 EU시장에 무관세로 접근이 가능한 반면에 케냐는 저소득국으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럽의회조사처(EPRS,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케냐가 무관세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수출관세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이다.
EU에게 케냐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국가 중 EAC에서의 수입,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또한, 케냐의 지역 내 역할을(주요 국제기구 소재, 기후변화 대응의지) 고려할 때 케냐와의 EPA 체결을 통해 동아프리카 내 영향력 강화 그리고 시장점유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역 통계
케냐에 EU는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무역규모 기준으로 중국·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3위를, 수출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한다. 금액기준으로는 연평균 20% 가량을 수출, 10%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케냐의 對EU 수출을 살펴보면 ‘농업, 원예제품’이 16%, '광물 및 화학 제품, 기계류'가 10%를 차지한다. 2023년 케냐-EU 무역액은 32억 달러, 對EU 수출은 2018년 약 11억 달러 대비 2023년 약 14억 달러로 5년간 25% 증가했다.
아래는 케냐의 EU의 주요 10개 수출 품목이다. 케냐의 원예 및 농업생산품(꽃, 야채, 커피 등)은 주로 유럽 네덜란드와 독일로 수출, 전 세계로 유통된다.
아래는 케냐의 EU의 주요 10개 수입 품목이다. 케냐의 주요 산업은 1차(농업), 3차(관광 등 서비스업)으로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케냐-EU EPA의 주요 내용
1) 관세 인하로 인한 시장 접근성 개선
케냐-EU EPA는 EU 시장 개방, 케냐의 산업보호, 일시적 수출보조 허용, 개방유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EPA 이행을 지원하고 감독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될 예정으로 양측 관계부처 장관, 실무자가 참여한다.
또한, 반덤핑, 수입제한조치 같은 불공정 무역 문제해결을 위해 WTO의 규정을 준용하며 케냐가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 유아용품 등에는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 시 특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무기를 제외한 모든 케냐 제품은 EU 시장에 무관세, 무쿼터로 접근이 가능하다.
반면, 케냐는 EU산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액 기준 교역량의 82.6%까지 관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점진적으로 적용되는데 1) 발효 즉시 무관세 64.4%, 2) 발효 15년 후 15.3%, 3) 25년 후 2.9%로 구분된다.
주*: 현재 케냐 관세체제 기준 대상 품목의 절반 가량 무관세
이와 더불어 양측의 경제 수준 차이를 고려 케냐는 일정기간 동안 보호조치를 시행, 부분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EU 제품의 수입관세는 협정 발효 7년째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와인·주류, 화학제품, 플라스틱, 제지, 섬유·의류, 신발, 세라믹, 유리, 기초 금속 제품 및 차량 등에는 현재의 관세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2) 산업 발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
EU는 케냐의 농업 발전을 위해 농촌 개발, 농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시장 위기 시에도 EU는 농업 제품 수출 보조금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리고 EU 수출에 필요한 표준절차 준수 및 절차 진행을 지원하며 EU로의 농산물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에 관한 규정도입으로 인해 케냐 기업의 국제표준 준수, 시행 및 모니터링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측은 주기적인 SPS 규정에 대한 공동 작업, 식량안보 정책협의를 진행하며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할 예정이다.
EPA는 노동, 성평등, 환경 및 기후 문제도 다룬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기본권 존중 및 증진, 유엔(UN, United Nations)의 성차별 방지 및 여성 인권 강화를 위한 내용과 다자간 환경 협약(예: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이행을 약속하고 야생동물 불법 거래단속, 근절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추진일정 및 이슈
1) 향후 계획
일반적으로 EPA에는 FTA 대비 포함시키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국제협정 이행, 협력의사 확인 혹은 협력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케냐-EU EPA에도 향후 케냐의 경제가 성장할 경우 서비스 무역, 투자 및 민간 부문 개발, 지적 재산권, 공공 조달의 투명성에 관해서는 5년 내 추가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였고 원산지 규정의 세부내용도 협의되지 않아 현행 EU 시장 접근 규정을 준용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2) EAC 관세동맹(CET, Common External Tariff)-EPA의 상충문제 해결
EAC 관세 동맹인 CET는 EAC 국가의 역내, 역외 수입 관세를 다루는 규정이다. EAC 소속인 케냐는 CET를 준수하고 있는데, 특정제품에 대한 CET, EU-케냐 EPA의 수입관세 차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EU-케냐 EPA는 일정 기간 후 일부 제품의 관세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케냐가 무관세로 수입한 제품이 케냐 생산으로 재포장, 다른 EAC 국가로 무관세 수출되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케냐-EU EPA의 주요 협상목표 중 하나로 CET와의 호환성을 보장, 잠재적 왜곡을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CET의 주류 관세 상향(25%→35%)으로 EPA를 맺은 영국과의 마찰이 발생했고 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CET가 매년 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결방안으로 케냐가 EAC 혹은 영국·EU를 설득하여 CET를 EPA와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지만, 어느쪽이든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시사점
EPA의 발효 후 추가적으로 발표될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현지 생산법인 설립 후 생산한 제품은 케냐산으로 인정받아 유럽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체 확인 결과, 현재 기준 우리나라의 케냐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HS코드 6단위, 2023년 기준) 수입 관세율은 0%로 케냐-EU EPA가 발효되더라도 우리 기업의 케냐 수출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유럽 기업의 케냐 진출이 현재보다 활발해진다면, 신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케냐-EU EPA가 EAC-EU EPA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EPRS(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s), EC(European Commision),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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