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케냐] 세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 암시장 번성과 공식 경제의 위기
케냐 KOTRA 2024/05/30
o 오는 7월 예정된 윌리엄 루토 정부의 증세 조치(Finance Bill 2024)에 대해 케냐 국민들은 우려와 비판을 제기
o 세금 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케냐 국민들은 회피 방법을 모색 중
- 예를 들어, 기업은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M-pesa와 같은 모바일 결제 사용을 지양하는 등 비공식 경제의 번성을 촉진 중
o 경제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정부 세수 감소, 경제 지표 왜곡, 기업 간 불공정 경쟁 발생 등 공식 경제에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
o 세금 부과에 대한 논란은 은행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증가 제안과 관련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 전문가들은 동아프리카 금융 허브로서의 케냐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경고
- 재정 법안(Finance Bill) 2024가 통과될 경우, 소비자가 은행 거래에서 부담하게 되는 총 세금은 수수료의 39.2%로 예를 들어 은행이 고객에게 송금 수수료로 100 케냐 실링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세 20%, 부가가치세 16% 등이 부과되어 총비용은 139.20 케냐 실링이 발생
- 세무 전문가와 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 서비스 비용이 높아져 국민들이 은행 이용을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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