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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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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竞争友好型”产业政策更有利于企业投资效率提升吗——基于公平竞争审查制度的准自然实验

2022-09-23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公平竞争审查制度是我国构建“竞争友好型”产业政策、推动有效市场和有为政府结合的有益探索,更是地方政府强化竞争政策基础性地位、打破行政垄断的重要制度保障。本文以企业投资效率为落脚点,采用2011—2020年国家重点支持产业内的上市公司数据,对公平竞争审查制度的实施效果进行准自然实验,考察“竞争友好型”产业政策是否有利于企业投资效率的提升。结果发现:(1)公平竞争审查制度的实施有效缓解了国家重点支持产业内企业的非效率投资;(2)在影响机制方面,公平竞争审查制度不仅能够促使政府补贴流向强竞争性行业,引导银行信贷资源配置向“更高效率”“更加公平”转变,而且能够通过提高公司治理水平,作用于企业投资效率的提升;(3)公平竞争审查制度的投资效率提升效应具有明显的企业和行业异质性,而且无论是纳入政府考核、制定并完善相关问责制等严格的“自我审查”方式,还是建立第三方评估机制等“外部监督”方式,均会提升该制度对企业投资效率的促进作用。本文研究对明晰产业政策的未来改革方向、推动建立高标准市场体系和促进经济高质量发展具有重要的指导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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