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비즈니스 정보

Home 비즈니스 정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정책 분석] 中 금융기관, 직업교육훈련에 금융 서비스 제공해야

2022-12-26

인쇄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현대 직업교육 체계 건설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现代职业教育体系建设改革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조건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프로젝트를 지방정부 특별 채권과 예산 범위 내 투자 등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이 금융 서비스를 통해 직업교육 발전을 지원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의견》은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과 지역 중대 전략 시행 등 전면적인 농촌진흥 추진을 중심으로 현대화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부서와 성(省) 간의 협력 추진 체계를 마련해 △ 금융 △ 재정 △ 토지 △ 신용 △ 취업 △ 소득분배 등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를 제정하여 직업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환경 및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힘.

◦《의견》은 △ 차세대 정보 기술산업 △ 첨단 기기 △ 선박 및 해양 공정 장비 △ 에너지 전자 △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 △ 전력 장비 △ 농기계 장비 △ 신소재 △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 중점 업종과 분야를 우선 선정해 선두기업과 수준 높은 고등 교육기관 및 직업 학교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 연구기관, 업·다운스트림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지역적인 산학융합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학 평가 기준을 제정하며 전문 커리큘럼과 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동시에 교학 장비를 연구 개발 및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아울러 산업망의 분업에 따른 인재 유형, 계층 및 구조적 요구에 따라 학교와 기업이 함께 학생을 모집하고 위탁, 맞춤, 도제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업계 임직원을 위한 사전 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실시해 인적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의견》은 전공 대분류에 기반한 차별화된 직업교육 학생 평균 경비지원 제도를 구축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동일 등급 및 분류의 공립학교 학생의 평균 경비 등 관련 경비 기준 및 지원 정책을 참고해 비영리 민간 직업 학교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임.

- 또 중등직업학교 학생 자금 지원 방법을 보완하고 중등 직업 학교의 다양한 발전 요구에 부합되는 비용 분담 체계를 구축할 방침임.

◦ 이밖에 고용업체는 직업 학교 졸업생의 평등한 취업과 공평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응시, 채용 조건을 설정해선 안 된다고 밝힘.

- 또한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해 생산 서비스 일선의 기술인력의 임금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지원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