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동남아 대규모 홍수 피해 발생과 시사점

☐ [개요] 2025년 10~11월 다수의 태풍과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해 다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대규모 인명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동남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사망자 약 2,000여 명, 이재민 수백만 명 등이 발생해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피해상황] 홍수 피해가 발생한 다수 국가 중 가장 큰 피해가 보고된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며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이재민 수에 비해서 사망자가 적은 것이 특징임.-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 수마트라 등지에 홍수와 산사태가 집중 발생했으며 아세안 국가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큼.ㅇ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 Badan Natsional Penanggulangan Bencana)에 의하면 이번 수해 피해는 사망 964명, 실종 262명, 주택피해 157,900채, 관공서 1,200채, 병원 215곳, 학교 584개, 일반건물 287채, 교량 498개 등에 달함.1)ㅇ 동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홍수와 산사태로 사고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피해 복구는 물론 긴급물자 지원조차 어려워 2차 피해가 우려됨.ㅇ 수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 추산은 어려운 상황이나 일부 보도에서는 피해 복구에 약 3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2)- [태국] 남부 10개주 일대에 3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해 사망자 약 170명, 이재민 약 300만 명이 발생함. ㅇ 금번 홍수 피해는 송클라주 핫야이에 집중되었는데 집중 호우, 분지 지형, 배수 인프라 불량 등 요소가 겹쳐 사망자 약 170 명, 이재민 약 360만 명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ㅇ 태국 정부는 긴급물자지원, 재정·세제지원, 시설보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인데, 특히 국유은행의 1년 원리금 상환 동결, 100만 바트 상한 대출 무이자 혜택 제공, 재무부의 생계비 지원(국영시설 임대료 면제, 공과금 감면)이 주목받고 있음.ㅇ 금번 홍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5,000억 바트(약 156억 달러)에 발할 것으로 추정되며3), 태국중앙은행 총재는 금번 홍수의 경제적 충격은 GDP의 0.1~0.2%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음.4)- [베트남]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10월 중하순 시작된 홍수와 산사태로 사망자 100여 명, 농경지 침수 약 8만 헥타르, 주택침수 약 20만 가구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ㅇ 금번 홍수 피해는 약 한달간 지속된 호우로 일부 지역에 일일 1,900mm에 달하는 약 50년 만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11월 말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 호우가 재발함. ㅇ 사망자는 100여 명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농경지, 주택, 도로, 전력, 통신 등 피해 범위는 넓음. ㅇ 이번 홍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약 13조 780억 동(약 5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5)- [필리핀] 필리핀은 연평균 20여 차례의 태풍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로 11월 슈퍼 태풍 갈매기와 풍웡이 연이어 중북부 지역에 상륙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킴. ㅇ 11월 초 필리핀 중부지역에 상륙한 태풍 갈매기 발생으로 사상자 224명, 실종 100여 명이 발생했으며 이후 4일 만에 태풍 ‘풍웡’이 북부 지역에 상륙해 공식 사망자 286 명, 이재민 약 690만 명의 피해를 발생시킴. ㅇ 필리핀 정부는 구조와 생존을 위한 지원은 신속히 진행했으나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도로, 통신 등 인프라 복구는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동남아 지역은 지형적 특징, 인프라 부족,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향후에도 수해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향후 이들 국가와의 협력 아젠다에 수자원 관리 혹은 수해방지 관련 프로젝트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수해 관련 ODA 지원은 주로 단기적인 보건·위생, 수도, 긴급구호 등에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대규모 수해 방지용 인프라 구축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과거 스마트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수자원관리, 상하수 인프라, 홍수 경보 시스템 등 협력 사례가 일부 있었던 점을 감안해 향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홍수경보 + 수해방지 인프라 + 기술제도 협력 등을 연계한 협력 아젠다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각주1) https://gis.bnpb.go.id/BANSORSUMATERA2025/2) Jakarta Post. 2025. “Sumatra needs more than $3 billion in recovery funds after floods”. (Decenber 8).3) Bangkok Post. 2025. “Southern flood damage exceeds B500bn”. (Dec 1). 4) The Nations. 2025. “Southern floods cut GDP by 0.2% as Ekniti submits relief plan to economic cabinet”. (Dec 1).5) Inside VINA. 2025. “베트남 중부, 50년 만에 최악 홍수 피해...102명 사망·실종”. (11월 24일).

동남아시아 일반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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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말레이시아, 희토류 가공산업 육성 추진

□ 희토류를 둘러싼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 장관은 2025년 10월 말 자국 자원 보호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한 미가공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함.1) -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각국이 반도체·전기차·군사장비 핵심 소재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단순 원광 공급국을 넘어 가공·제조 중심 산업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조치로 평가됨.2)□ 최근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는 국내 희토류 가공·정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주요국과의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 (호주) 글로벌 2위 희토류 생산업체 Lynas는 말레이시아 파항주 게벵에 중국 외 유일한 대규모 희토류 정제시설을 운영 중이며, 한국·일본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해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과 민간 종합상사 Sojitz Corporation이 공동 설립한 투자회사 JARE(Japan Australia Rare Earths)가 지분투자 및 융자 형태로 Lynas에 자금을 지원함. - (한국) 2025년 11월 한국 JS Link가 호주 Lynas와 합작해 파항주에 6억 링깃(약 1.5억 달러) 규모의 네오디뮴 영구자석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외국 기업이 희토류 확보를 위해 말레이시아 내 생산라인을 구축한 첫 사례로 주목받음.3) - (미국) 말레이시아는 2025년 10월 말 미국 정부와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하여 탐사–정제–제조–재활용까지 전주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4) - (중국) 중국 국영기업 샤먼 텅스텐은 케다주와 희토류 탐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카자나(Khazanah)는 중국 기업과 희토류 정제 프로젝트를 협의 중임.□ 말레이시아의 미가공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와 국제협력 확대는 채굴–정제–가공–재활용을 아우르는 국내 공급망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희토류 산업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됨. -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매장량은 1,61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5) 원광 수출 중심 구조로 부가가치가 낮고 정제·가공 산업이 취약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ㅇ 말레이시아는 비방사성(Non-radioactive) 희토류가 풍부해 방사능 오염 문제 관련 부담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중희토류 비중이 큰 이점을 보유함.  ㅇ 말레이시아의 희토류산업 가치사슬 중 업스트림(채굴·농축) 단계는 현지 광산업체, 주정부 산하 공기업, 중국계 탐사기업 등이, 미드스트림(정제·분리) 단계는 호주 Lynas가 수행하고 있으며, 다운스트림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에 있음(그림 1 참고). - 이에 2024년 초에 현지 정부는 무분별한 자원 유출과 외국 의존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미가공 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함. -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NRES)는 2025년 11월 중순에 전주기 희토류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한 ‘희토류산업 발전전략6)’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 희토류 산업은 5개년 개발계획인 13차 말레이시아계획(2026~30년), 신산업정책 2030(NIMP 2030)에서도 국가 전략산업으로 공식적으로 명시됨.그림 1. 희토류 산업의 단계별 가치사슬자료: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홈페이지□ 말레이시아가 희토류 산업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전문인력 부족, 지질 데이터의 불완전성, 환경 규제 등 구조적 한계를 해소해야 하며,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는 상업적 규모의 정제·분리 기술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매장량 및 매장지 관련 지질 데이터도 불충분한 상황임. - 엄격한 환경 규제로 개발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고, 중국이 정제·분리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전 가치사슬 구축에 현실적 제약이 존재함. - 한국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확보를 위해 미드스트림(정제·분리)과 다운스트림(소재·자석 제조) 중심 협력 전략을 설계할 수 있음.---*각주1) Reuters(2025. 10. 29.), “Malaysia's ban on raw rare earths exports remains despite U.S. deal, trade minister says.”2) Reuters(2025. 10. 27.), “Trump strikes deals on trade, critical minerals in Southeast Asia.”3) Reuters(2025. 11. 3.), “Malaysia PM Says RM600 Million Magnet Plant to Boost Rare Earth Sector.”4) The White House(2025. 10. 26.),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S.”5) Reuters(2025. 10. 29.), “Malaysia's ban on raw rare earths exports remains despite U.S. deal, trade minister says.”6) RE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말레이시아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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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제47회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회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제47회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회의가 10월 26~28일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됨. - 이번 정상회의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회원국 정상이 참여해 경제통합, 역내 안보, 기후 및 지속가능발전 등을 논의함. ㅇ 아세안 정상회의 외 관련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 타카이치 총리, 중국 리창 총리 등 아세안 대화상대국 정상이 참석함. - 개막식에서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을 선언했는데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으로 아세안 공동체가 완성되고 지역 유대감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함.□ 아세안은 개회사와 의장 성명서 등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 속 아세안 중심성과 지속가능 성장을 강조하고 미얀마 군사 쿠데타의 자주적 해결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됨. - 안와르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지속가능성을 자신했으며 아세안공동체 비전 2045의 구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그 외 평화‧안보 분야에서 아세안 주도의 해결,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개선, 아세안 전력망 금융기구 설립 및 녹색 에너지 전환 자금 마련 계획, 아세안 디지털 경제 기본협정 조기 추진(2026년), 인공지능 윤리‧안전 거버넌스를 위한 아세안 AI 안전 네트워크 설립 등의 의제를 제시함. - 또한 의장 성명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역 통합과 성장을 위한 △개발 격차 해소와 불평등 감소 △생활 수준 향상 △기후 변화 영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경제 공동체와 관련해 아세안 반도체 공급망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한 반도체 핵심 거점화 의지를 확인했으며 청색경제(blue economy) 이행계획, 지속가능 투자 가이드라인, 아세안 석유 안보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 협정, 전기차 이행 로드맵 및 부속 정책 등 지속가능 성장을 논의함. - 미얀마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 아세안 정상들은 2021년 채택된 로드맵의 이행을 검토했는데 로드맵의 구속력 재확인, 폭력 중단 및 휴전 이행, 인도적 지원 확대, 역외 협력 및 범죄 대응 등을 결정함.□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RCEP 정상회의, 아세안+3회의 및 개별 대화상대국 회의 등이 개최되었는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함. - 2020년 RCEP 체결 후 첫 정상급 회의로 진행된 제5회 RCEP 정상회의에서는 다자무역질서 및 WTO 개혁지지, RCEP의 역할과 이행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함. ㅇ 정상들은 RCEP 각료급‧관료급에 ① RCEP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촉진 ② 신청국 가입 절차 진행 ③ 경제협력 아젠다 강화 ④ RCEP 사무국 설립을 통한 제도 강화 ⑤ RCEP 협정문 일반 검토 준비(2027년 예정) ⑥ 기업 및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를 통한 포용성 유지라는 후속조치 노력을 지시함. - 아세안 회원국과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참석한 제28회 아세안+3 회의에서는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에 대한 성명이 발표됨. ㅇ 성명은 글로벌 공급망 단절, 투자 불확실성, 자본 흐름 둔화 등 경제 단편화에 대응해 지역 협력을 통한 경제‧금융 회복력 강화,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가 필요하다고 밝힘. ㅇ 또한 지역경제협력제도 이행, 강건한 지역 공급망 구축,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 강화, 재정‧금융 정책 협력 강화, 역내 금융안전망 고도화 및 역내 금융기구 기능 강화 등에 합의함. -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양자 관계를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 표현하고 양자관계 40주년인 2029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밝혔으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세가지 비전을 제시함.그림 1.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세 가지 비전자료: 한국정책방송원(KTV) 블로그(https://blog.naver.com/ktv520/224056165323. 검색일: 2025. 10. 29.).□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아세안 중심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포용적‧지속가능 발전을 강조했는데 한국은 이를 고려한 대아세안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정상회의 및 관련회의는 아세안 주도의 지역 질서, 아세안 중심의 개방적 지역주의 등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ㅇ 2025년 아세안 의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성명서 전반의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 반영함. ㅇ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단절 등의 기조에 대응해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질서를 강조함. - 한국은 아세안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며 대아세안 정책을 이행할 필요 있음.

동남아시아 일반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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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캄보디아, 2025년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 및 함의

☐ 캄보디아 정부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6%에서 5%로 하향 조정함.- 2025년 10월 9일 국가 전략 개발 계획 발표회에서 캄보디아 부총리는 2025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5%, 1인당 GDP 3,000달러로 전망함.1)- 주요 경제전망 기관은 연초에 2025년 경제성장률을 6% 이상으로 전망해 왔으나, 최근 4%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6년에도 4~5%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발표함.ㅇ 세계은행은 기존 6.3%→4.0%, ADB는 6.0%→4.9%, IMF는 6.0%→4.8%로 각 하향 조정함(그림 1).☐ 캄 정부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및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지목됨.2) - 먼저, 미국은 캄보디아에 19%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른 수출 저조가 예견됨.ㅇ 미국은 2025년 4월 대캄보디아에 49%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8월 1일부터 캄보디아산 전 품목에 19%로 상호 관세를 인하함. - 전통적으로 미국은 캄보디아의 제1 수출국이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의류·신발·여행용품(GFT) 부문에 관세 리스크가 발생하여 수익성에 하방 압력이 예상됨.3)ㅇ 2024년 캄보디아의 기준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7.2%에 해당하는 99억 3,200만 달러의 규모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13.6%), 중국(6.6%), 일본(5.3%) 순으로 나타남.ㅇ 특히 대미 수출의 주요 품목은 의류·신발·여행용품(GFT)에 해당하는 HS Code 61, 62, 64, 42로, 2024년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2.7%를 차지함(표 1).- 둘째, 캄보디아-태국 간 분쟁에 따른 무역, 송금, 관광 분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고려됨.- 캄-태 국경 분쟁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6월 22일 자정부터 태국산 연료 및 가스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7월 16일부터 채소 및 과일도 추가로 금지하여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됨.4)ㅇ 특히, 태국산 연료(특히 석유)는 캄보디아 연료 공급의 약 60%를 차지하며, 2024년 기준 15억 달러 규모로 파악됨.5)ㅇ 이에 따라, 양국의 8월 공식 교역액은 1,000만 바트(약 27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9.9% 급감함.6)- 이에 따라, 캄 정부는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해 대체 공급처 확보를 추진 중이나 물류 및 생활비 상승 압력이 우려되고 있음.-  캄보디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귀국으로 인한 해외 송금액 감소는 캄보디아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3억 7,5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됨.7)ㅇ 7월 이후 약 92만 명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태국에서 귀국했으며, 이는 태국 내 캄보디아 노동자의 약 65%에 해당함.- 캄보디아 GDP의 9~10%를 차지하는 관광 수입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태국과의 외교적 분쟁이 관광 수입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8)ㅇ 태국 관광객은 2023년 기준 캄보디아 전체 방문객의 약 34.1%(133만 명)를 차지하는 제1위 관광객 송출국임. 그림 1.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주: 2025년~2030년까지 추정치 자료: IMF data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1. 캄보디아 대미 수출 상위 품목 (2024년)(단위: 백만 달러, %)자료: Trademap data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이러한 캄보디아의 2025년 경제전망은 캄보디아를 생산기지로 활용해 온 한국 기업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대캄보디아 19% 상호관세는 베트남(46%), 태국(36%)보다 낮은 수준이나, 캄보디아의 대미 수출 의존도(37.2%)와 GFT 품목 집중도(52.7%)가 높아 절대 수출액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우려됨.- 태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한 육상 국경 무역 중단은 캄보디아 진출한 제조기업의 원자재(섬유·부품·포장재 등) 수입 지연 및 완제품 재수출 측면에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ㅇ 캄보디아의 경우, GVC 지원산업(포장재 및 화학 부품 등) 기반이 미발달하여 원자재의 85% 이상을 태국, 베트남,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ㅇ 또한,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항은 정기 직항선 부족으로 대한국 재수출 시 태국 또는 베트남 경유 환적이 일반적이나, 국경 폐쇄로 육상 운송이 차단되어 리드타임 연장과 운임 상승이 불가피함.---*각주1) Xinhua(2025). ‘Cambodia Is Confident of Achieving 5% Economic Growth in 2025, Says Deputy PM.’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10.14.)2) Ibid.3) Cambodia Mag(2025). ‘Cambodia's Economic Performance in the First Half of 2025’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5.10.14.)4) Laotian Times(2025). ‘Cambodia Bans Thai Imports Amid Escalating Border Tension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10.14.)5) The Nation Thailand(2025). ‘Thai Firms Brace for Cambodia's Fuel Import Ban amid Rising Tension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10.14.)6) The Nation Thailand(2025). ‘Thai Border Trade Plunges 23.6% in August, Cambodia Trade Falls 99.9%’ 라인 기사 (검색일: 2025.10.14.)7) 경향신문(2025), 「태국·캄보디아 분쟁 여파로 노동시장도 후유증」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10.15.)8) KOTRA(2025). 「캄보디아 진출전략」 p. 16

캄보디아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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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말레이시아 프로톤, 첫 전기차 전용 공장 개소

☐ 말레이시아의 대표 완성차 기업 프로톤(Proton)은 2025년 9월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개소했으며,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이전에 전기차 양산을 개시할 예정임. - 프로톤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자동차 기업 페로두아(Perodua)에 이어 내수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며, 2025년 1/4분기 기준 페로두아와 프로톤의 국내 점유율은 63% 수준임.1) - 해당 공장은 총 8,200만 링깃(약 1,950만 달러)을 투입해 건설된 말레이시아 최초의 전기차 공장이며, 연간 2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최대 4만 5,000대까지 확장이 가능함.2) ㅇ 현재는 중국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단계이나, 향후 R&D센터, 교육 인프라, 현지 부품 생태계 구축을 통해 완전한 생산 체제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프로톤의 전기차 전용 공장 개소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가 전략과 연계해 추진 중인 페락주 탄중말림 내 AHTV 조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3) -  AHTV(Automotive High Tech Valley)는 2022년 말레이시아 총리가 기존 프로톤시티를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후, 중국의 지리자동차(Geely), DRB-HICOM4),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간 MOU 체결로 본격 추진됨.5) - 정부는 AHTV에 연구·생산·수출이 결합된 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물류 인프라(항만·철도·고속도로)를 활용해 해당 지역을 역내 전기차 수출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ㅇ 정부는 2035년까지 AHTV의 생산능력을 연간 50만 대로 확대하고 생산량의 50%를 역내 및 남아시아 시장에 수출할 계획임.  ㅇ AHTV는 북-남 고속도로를 통해 포트클랑까지 1시간 20분 내로 접근 가능하며, 정부는 AHTV와 KTN 철도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검토 중임.6) - 한편, AHTV와 연계된 국가전략으로는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저탄소모빌리티청사진이 있음.7)그림 1. AHTV 위치자료: Straits Times(2025. 9. 6.),“Malaysia’s first ho me-grown EV to roll out of Tanjong Malim in drive towards auto hub goal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 그림 2. 동남아 주요국의 신차 판매량     자료: Nikkei Asia(2025. 8. 4.).“Malaysia’s quarterly auto sales top Indonesia’s for 1st time,” 온라인 기사 재인용(검색일: 2025. 9. 24.).   ㅇ 특히, 저탄소모빌리티청사진은 20230년까지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함.☐ 말레이시아의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개소와 미래 모빌리티 전략 본격 시행에 따라, 견조한 내수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2025년 2/4분기 기준 말레이시아의 신차 판매량은 약 18만대로 인도네시아를 처음으로 상회함에 따라 아세안 내 분기 기준 최대 시장 지위가 역전됨.(그림 2). ㅇ 2022년 3/4분기~2025년 1/4분기에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내 신차 판매량 1위를 유지했고, 태국은 2022년 3/4분기~2023년 2/4분기까지 2위를 기록했음. ㅇ 2025년 상반기 말레이시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약 1만 2,000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4% 증가했지만, 전체 신차 판매 대비 전기차 비중은 2025년 8월 기준 약 4%로 아직 낮은 편임.8) - 또한,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은 생산기반 구축과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 기존 태국·인도네시아 중심의 동남아 전기차 생산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ㅇ 태국은 토요타, 혼다, BYD 등이 활용하는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수출 허브이며, 인도네시아는 현대차, BYD, Wuling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기반 신흥 거점으로 부상함.9)10) ㅇ 중국의 BYD는 2026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AHTV 내 공장 설립을 확정하였으며, 지리자동차는 2017년 프로톤의 지분 49.9%를 인수 후 전기차 공동개발을 진행 중임. 11) - 한편, 한국 기업도 말레이시아 전기차 공급망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2025년 10월 타결을 목표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를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고려할 수 있음.---*각주1) Paultan(2025. 7. 16.), “National car brands hold 63% market share in Malaysia as non-national car sales down 7.9% in 1H 20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2) JustAuto(2025, 9. 11.), “Proton opens Malaysia’s first dedicated BEV plant,”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9.18.).3) MGTC(2025. 4. 29.), “Malaysia on track for EV revolution,”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4) DRB-HICOM은 말레이시아의 최대의 종합 산업·서비스 그룹으로 자동차,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함.5) Prime Minister’s Office of Malaysia Official Website(검색일: 2025. 9. 23.).6) The Stratis Times(2025. 9. 6.), ‘“Malaysia’s first home-grown EV to roll out of Tanjong Malim in drive towards auto hub goal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7) 에너지전환로드맵(NETR: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저탄소모빌리티청사진2021-2030(LCBM: Low Carbon Mobility Blueprint)8) The Nation(2025.8.6.), “Malaysia overtakes Indonesia as ASEAN’s leading car market, Thailand shows recovery amid Japanese exit,”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9) JLL(2025. 5. 24.), “Indonesia’s rise as an EV hub,”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 10) Thailand Business News(2025. 4. 8.), “Thailand’s Automotive Industry: An Essential Guide for International Investors,”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4.)11) Malaymail(2025. 8. 22.), “China’s BYD to open EV plant in Tanjong Malim, production kicks off in 2026, says Perak exco,”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5. 9. 22.).

말레이시아 백하은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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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태국 패통탄 총리 해임과 신임 아누틴 신임 총리 당선

☐ 2025년 8월 29일, 태국 패통탄 전총리는 태국-캄보디아 교전 시기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과의 비공식 통화 유출과 관련한 헌법 윤리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됨.- 총리 해임 후 여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기존 연정 파트너들의 지지를 기대했으나, 연정을 이탈한 품짜이타이당(Bhumjaitahi Party)의 아누틴 후보가 9월 5일 총리로 선출됨.☐ 태국은 2006년 탁신 전총리 사임 후 대다수 총선에서 친탁신계 정당이 승리하며 여당 지위를 유지해왔으나 2023년 총선 후 연이은 총리 해임으로 여당 지위를 상실함.- 태국은 지난 20여년간 친-반 탁신계 세력간 대립 속에서 정정불안이 지속되어왔으며, 2014~2023년간 군부 정권 후 출범한 친탁신계 연정 정부에서도 총리가 잇달아 해임됨.- 패통탄 총리 해임 직후, 프어타이당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시도했으나 법제처와 왕실이 총리 권한대행의 의회 해산권을 인정하지 않아 실패했으며, 주요 연정 세력인 품짜이타이당의 이탈 및 총리 선거 승리로 정권이 교체됨.   글상자 1. 태국 탁신 총리 사임 후 주요 총리 선출 개요자료: 각종 언론 자료를 종합해 저자 작성.☐ 친탁신계 정당은 전통적으로 지방·서민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으나 2019년 총선에서 개혁 세력인 신미래당(Future Forward Party)의 등장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됨.- 신미래당은 2020년 해산 후 전진당(Move Forward Party)으로 재창당, 2024년 또 해산 후 인민당(People’s Party)으로 재출범함.- 2023년 총선에서 전진당은 최다 의석(143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선출에 실패해 야당으로 남았으나, 이번 총리 선출 과정에서 프어타이당과 품짜이타이당으로부터 지지를 요청받으며 킹메이커로 부상함.ㅇ 인민당은 품짜이타이당이 4개월 내 의회해산, 개헌 국민투표 등 인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자 이를 지지하며 아누틴 총리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아누틴 총리는 취임 직후 인민당의 지지 조건에 따라 조기총선을 통한 재신임과 ‘경제, 국경안보, 자연재해, 사회’의 4대 핵심정책을 우선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함.1)- 제1당 인민당의 지지 조건으로 4개월 내 의회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를 약속한 바 있어 아누틴 행정부는 일종의 과도 정부로도 해석할 수 있음.- 아누틴 행정부의 4대 핵심 정책은 태국이 직면한 사회·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책이자 조기 총선을 앞둔 정치적 구호로도 해석됨. ㅇ (경제) 생활비 및 에너지·교통비 절감, 부채 해소, 가계 소득 확대 등ㅇ (국경안보) 캄보디아와의 국경충돌에 단호하지만 평화적 해결책 모색, 주민 보상ㅇ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보상 및 복구 정책 강화ㅇ (사회) 마약, 인신매매, 사기, 도박 단속 강화☐ 아누틴 총리는 하원 293석 중 311표로 당선되었으나, 제1당인 인민당(143석)과 프어타이당(140석)의 협력 확보가 쉽지 않아 여소야대 상황이 예상됨.-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법안 처리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경기부양형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2026년 상반기 총선에서는 최대 의석 3개 정당인 프어타이당(친탁신), 품짜이타이당(보수·여당), 인민당(개혁) 간의 연합 여부가 정권 창출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됨.  ---*각주1) Bangkok Post. 2025. “PM promises a fast start”. (Sep. 8).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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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미국, 말레이시아·태국으로의 AI 반도체 수출 제한 계획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를 통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우회 수급 차단을 목적으로 태국, 말레이시아로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제한 규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1) - 상무부 규제 초안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AI 반도체 수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기업이 두 국가로 AI 반도체 혹은 서버 등 AI 반도체가 포함된 제품 수출시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 기업의 경우 규제 시행 후 일정 기간 라이선스 없이 수출가능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급망 혼란 방지 차원에서 일부 예외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해당 규제는 동남아를 통한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밀반입을 차단하고, 미국의 글로벌 AI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그림 1. AI 반도체 수출시 라이선스 의무 부과 대상국주: 중국 등 민감국가 대상 수출 통제는 유지.자료: 미 상무부, 블룸버그 보도.□ (배경) 이번 규제는 전임 바이든 정부의 AI 확산 규정(AI Diffusion Rule)을 대체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중국으로의 AI 반도체 유출 경유지로 지목되어 규제 대상국에 포함됨. - 위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5년 1월에 발표한 AI 확산 규정을 폐지하고 트럼프식 새로운 전략으로 대체하는 첫 단계로 평가되며, 아직 규제 초안이 확정되지 않아 변경 가능성도 있음. ㅇ AI 확산 규정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3개 등급(Tier 1~3)으로 구분해 AI 반도체 수출시 라이선스 요건을 부과한 규제로, 5월 15일 시행 예정이었음.3) ㅇ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 시행 직전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동맹과의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근거로, 이 규제를 공식 철회하고 이를 대체할 새 규정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음.4) -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AI 훈련 데이터가 담긴 저장장치를 들고 입국한 후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갖춘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훈련된 모델을 중국으로 밀반입한 사례가 발생함.5) ㅇ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의 압박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선적 모니터링과 최종 사용처 추적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우회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태국의 경우 최근 법적으로 이슈가 된 구체적인 사건은 없으나, 중국의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 밀반입 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규제 대상국에 포함됨.□ (전망) 이번 규제는 동남아를 통한 중국의 기술 확보를 차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조치로, 말레이시아, 태국의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산업에 단기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실제 라이선스 범위, 유예기간, 예외 조항 등 규제 관련 세부 내용은 미 상무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에 타깃이 된 두 국가 중 태국보다는 반도체산업이 주요 산업이자 첨단 반도체산업 육성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향후 해당 규제로 인해 반도체 제품 출하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 ㅇ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저렴한 토지와 운영비용, 안정적인 전력과 물 공급, 정부의 인센티브 등을 토대로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기업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격히 증가함. - 싱가포르에서는 엔비디아 반도체가 포함된 서버의 최종 목적지를 속인 혐의로 3명이 기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6)*각주1) Bloomberg(2025. 7. 4), “US Plans AI Chip Curbs on Malaysia, Thailand Over China Concerns.”2)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보도자료(2025. 5. 13), “Department of Commerce Announces Recission of Biden-Era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 Rule, Strengthens Chip-Related Export Controls.” 3) Tier 1(라이선스 의무 면제)에는 긴밀한 동맹국과 대만 등 총 18개국, Tier 2(사전 라이선스 의무 부과)에는 Tier 1과 ier 3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 Tier 3(수출 금지)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등 무기 금수 대상국 약 20개국이 포함됨, Brookings(2025. 1. 23), “The new AI diffusion export control rule will undermine US AI leadership.”; RAND(2025. 2), “Understand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 Framework,” p. 2.4)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보도자료(2025. 5. 13), “Department of Commerce Announces Recission of Biden-Era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 Rule, Strengthens Chip-Related Export Controls.”5) The Wall Street Journal(2025. 6. 12), “Chinese AI Companies Dodge U.S. Chip Curbs by Flying Suitcases of Hard Drives Abroad.”6) Reuters(2025. 2. 28), “Singapore charges three with fraud that media link to Nvidia chips.” 

동남아시아 일반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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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세계은행 원전 자금 지원 재개와 동남아 원전 도입 준비 현황

□ 세계은행은 66년 만에 원전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발표함.1)- 세계은행은 2025년 6월 11일에 2013년부터 시행한 원전 프로젝트 자금지원 금지 정책을 공식 철회함.- 이러한 배경으로는 △미국의 압력, △독일의 입장 변화, △원전 용량 확대 추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미국은 세계은행 최대 주주(15.83%)로서 미 재무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며,2)전통적으로 원전을 반대해 온 독일 정부가 공식 입장을 선회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분석됨.3)- 주요 지원 범위는 △기존 원자로 수명 연장 지원, △전력망 및 인프라 개선 자금 지원, △SMR 개발 가속화 지원, △IAEA와의 협력 등임.- 이번 세계은행의 결정에 대해 정책 연구기관인 Energy for Growth Hub의 대표 토드 모스(Todd Moss)는 ‘동남아시아의 탈석탄 전략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함.4) ㅇ 특히,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세계은행 자금으로 원전을 대체 전원으로 도입할 수 있는 준비된 국가임을 강조함.□ 최근 동남아의 주요 5개국(인,베,필,태,말) 또한 원전 재개를 본격화하면서 국가 정부 공식 전력개발계획에 원전 부문을 포함해 실제 연구 및 건설·도입 등을 이행 중임(표 1).- [베트남] PDP8 승인을 통해 2030~2035년 닌투언 원전 2기(4-6.4GW) 가동을 목표로 하며, 2050년까지 추가 8GW 확대 계획임. ㅇ 2016년 중단 이후 9년 만의 정책 부활로, 팜 민 찐 총리가 직접 주도하여 러시아 VVER-1200 기술 협력을 추진 중임.- [필리핀] PEP 2023-2050을 통해 2032년 1.2GW 첫 원전 가동 후 2050년까지 4.8GW로 단계적 확대 계획임.ㅇ 24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NEP-IAC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123협정 체결5) 및 IAEA의 원자력 인프라 종합 검토 서비스(INIR)를 완료함.- [인도네시아] RUPTL 2025-2034를 통해 2032년까지 500MW SMR 도입을 공식 계획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GW, 2060년까지 35~42GW로 단계적 확대 예정임. ㅇ 29개 후보지 선정을 완료했으며, 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 등과 다국적 기술 협력을 추진 중으로, 동남아 최초 상업용 원전 보유국을 목표로 함.- [태국] PDP 2024를 통해 2037년까지 SMR 2기(600MW) 도입을 공식 계획 중임.  ㅇ 2018년 원전 계획 전면 중단 이후 7년 만의 정책 복귀이며, 현재 에너지규제위원회(ERC)와 원자력청(OAP)이 공동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 중으로 6~7년 내 실현을 목표로 함.- [말레이시아] 2025년 6월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검토를 공식 발표했으며, SMR 기술을 중심으로 2050년 이후 도입을 검토 중임.ㅇ 2019년 원전 계획 취소 이후 6년 만의 정책 재검토로, 현재는 TRIGA 연구용 원자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과 공공 인식 개선에 우선 집중하고 있음.표 1. 동남아 주요국의 원전 도입 현황자료: 국별 주요 정책 문서 및 보도자료 활용하여 저자 정리 □ 세계은행 원전 자금 지원 재개와 동남아 원전 도입 노력은 한국 원전 수출 확대에 기회나, 아세안은 러시아, 미국, 중국 등과 이미 다양한 원전 및 핵기술 협력 중으로, 차별화되고 일관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 실정임.*각주1) Reuters(2025). ‘World Bank to end ban on nuclear energy projects, still debating upstream ga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2) Moss, T(2025). ‘US House ramps up pressure on World Bank nuclear ba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5.6.24.)3) Clean Energy Wire(2025). ‘Economy minister confirms end to Germany’s resistance to nuclear power at EU level.‘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4) The New York Times(2025). ‘World Bank Ends Its Ban on Funding Nuclear Power Project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5) 1954년 제정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협정

동남아시아 일반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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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아세안-GCC-중국 3자 정상회의의 내용과 배경: GCC 시각을 중심으로

☐ 아세안, GCC, 중국은 2025년 5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주최로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의 개최 - 아세안-GCC-중국 정상회의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3자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10개국,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중국의 정상급 인사 참석 -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3자 협력이 인구 20억 명, GDP 25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환경 속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본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공급망, 외교적 공조,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부문에서 다양한 합의 도출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3자 간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CCUS 등 청정에너지 및 원자력 기술 개발에 있어 협력 확대 및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 통해 상호 연결성 증진 ㅇ (공급망) WTO 중심의 다자무역 질서를 지지하고 역내 FTA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며, 특히 최근 협상 완료를 선언한 ASEAN–중국 FTA 개정에 있어서는 2025년 내 발효할 것을 합의 ㅇ (외교적 공조) 3자 간 외교적 공조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국제법 준수 및 대화 재개 촉구 ㅇ (디지털 및 첨단기술)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통합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AI,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정책 경험 공유☐ GCC는 현재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뿐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 시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최근 양자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GCC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아세안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양측과의 교역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ㅇ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GCC-중국, GCC-아세안 교역 규모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각각 17.3%, 11.5%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GCC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p, 1.0%p 증가(그림1, 그림2 참고)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동맹국 중심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 기조도 확대하고 있어 GCC로서는 에너지 수출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ㅇ 2023년 GCC 전체 에너지 수출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6.3%p, 2.5%p 확대1) - 따라서 GCC 입장에서 3자 간 무역 및 에너지 연계 확대는 경제구조 다각화의 원활한 추진과 에너지 수출 시장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인식될 수 있음.그림 1. GCC-중국 교역 규모 및 GCC 전체 교역 대비 비중(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그림 2. GCC-ASEAN 교역 규모 및 GCC 전체 교역 대비 비중(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아세안, GCC, 중국의 연대 강화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응한 신흥 시장 간 협력 확대 움직임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한국에는 일부 도전 과제인 동시에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BRICS+ 확장 등 최근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흥 시장 간 상호 협력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세안, GCC, 중국의 연대 강화도 이와 같은 추세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 한국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전략적 연계 확대 기조 아래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어 동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협력 확대 경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와 같은 협력체에는 한국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를 통한 3자 협력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이 GCC와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을 확대하면 한국의 에너지 조달 비용 및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한국은 GCC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공급처 물색 필요 - 신흥 시장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 노력 및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ㅇ 특히 2023년 12월 체결된 한-GCC FTA는 우리 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대응을 위해 조속한 발효가 요구됨.*각주1) BACI CPEII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HS 2단위 기준 27번 코드 총계.

동남아시아 일반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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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 개혁

□ 2025년 6월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구 조례를 개정하여 60여년 동안 유지한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데 이어 보건부는 베트남 최초의 인구법 제정을 추진 중임. - 베트남은 1961년 인구‧출생관리국 설립, 1964년 북부지역의 2~3자녀 권장, 1988년 합계출산율 감소를 위한 출산 관리 법령 등으로 자녀수를 제한했으나 2025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함. ㅇ 현재 적용 중인 2003년 인구 조례는 재생산권을1) 최초로 인정했으나 이후 국가인구전략 2001~2010에서 2005년 출산율을 대체 수준으로2)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두 규정의 충돌에 따라 국회는 2008년 인구 조례 개정을 통해 1~2 자녀 규정을 명확히 함. - 베트남 보건부는 국회의 인구 조례 개정에 대응해 인구법 초안을 논의 중임. ㅇ 인구법 초안은 ① 출산과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한 대체 수준 유지 ②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한 출생성비 균형 회복 ③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고령화 사회 적응 ④ 신생아 검진, 혼전 상담 등을 통한 인구 질 향상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경제 통합 유인 정책을 구상 중임. ㅇ 6월 9일 보건부는 UN인구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 계획에 대한 국제 공약(FP2030)에 대한 베트남의 공약(가족 계획 서비스의 질 향상, 재생산권 보장 등)을 공식 발표하기도 함.그림 1. 베트남의 인구 전망총인구(단위: 백만 명)조출생률·조사망률 및 합계출산율(단위: 인구 천 명 당, 가임여성 1명 당)주: 조출생률=연간 총 출생아 수/인구수(*1,000), 조사망률=연간 총 사망자 수/인구수(*1,000),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자료: UN 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World Bank WDI를 이용해 저자 작성□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베트남의 풍부하고 젊은 인구구조 유지가 어렵고 고령화 가속이 전망되어 성장동력 상실의 우려에 따라 인구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인구 중 약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풍부하고 젊은 인구 구조에 FDI 자본이 더해져 고도 성장을 지속해 옴. - 베트남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2024년 1.91)로 떨어지며 경제 성장에 유리한 인구 황금기(생산가능인구 55% 이상, UN인구기금) 유지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고령화 가속으로 성장 둔화, 노동 공급 경직, 사회보장 재정 부담으로‘부자 되기 전에 늙어가는’국가라는 우려가 제기됨. ㅇ 베트남은 2011년 고령화사회(60세 인구 10% 이상)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 기대수명 등을 바탕으로 할 때 2038년 전후로 인구 황금기 종료 및 초고령사회(60세 인구 20% 이상)에 진입 후 2050년 전후로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임. - 베트남의 인구학적 이점이 상실될 우려에 따라 인구 조례의 자녀수 제한을 철폐할 뿐 아니라 인구법을 통해 경제·사회 여건과 연계한 인구개발 전략을 법제화하고자 함.□ 베트남의 인구 정책이 기존 통제 중심에서 잔주기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정책 목표인 성장 지원을 위한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도 대두됨. - 자녀수 제한 철폐로 인한 출산율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인구법 초안이 구상하는 산전 검사로 부터 아동 발달, 고령층 돌봄까지 포괄하는 인구 전주기 정책 강화로 보다 건강한 인구 구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ㅇ 인구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생명공학, 영양 서비스 등 신생아 및 유아 관리 관련 서비스와 학문, 의료, 돌봄, 보험 등 고령화 대응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됨. - 지방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의 결과 인구 재분배와 이에 따른 도시 개발 및 공공 서비스 계획 재편도 예상됨. - 인구 정책 성공을 위해 베트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평등한 분담 구조가 정착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력단절 방지 대책과 보육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각주1) Reproductive rights.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 출산 시기 및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사람이 차별, 강압, 폭력 없이 생식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로 정의됨(WHO).2) Replacement level. 현재 총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생률.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1 수준으로 인식됨.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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