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과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논의

 ■ 남아공 더반에서 지난 3월 26-27일 이틀간 제5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최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브릭스와 아프리카: 개발·통합·산업화를 위한 제휴’를 주제로 토의
ㅇ 이번 정상회의는 주마 남아공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싱 인도 총리 참석
ㅇ 브릭스 정상회담으로서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대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가졌으며, 이집트는 브릭스 가입을 원하고 있음.
ㅇ 이번 회의가 주목을 끈 또 다른 주요 이유는 정상회담을 통해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의 논의 때문이었음.
- 글로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브릭스는 세계은행(World Bank)·국제통화기금(IMF)에 필적할 새로운 금융기구 ‘브릭스 개발은행’ 구상 중
ㅇ 브릭스 개발은행은 주요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집중 지원해 지난 70여년간 유지돼 온 세계은행(WB)의 아성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음.
ㅇ 특히 브릭스 개발은행은 1944년 구축된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인 브레튼 우즈 체제를 깰 새로운 경제 공동체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브릭스 개발은행’을 비롯해 위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브릭스 외환준비 풀(Pool), 브릭스 싱크탱크 컨소시엄, 브릭스 기업인위원회 설립 등을 위한 선언과 행동계획도 합의
ㅇ ‘브릭스 개발은행’은 브릭스 5국이 각각 100억 달러씩 출연해 500억 달러(약 55조원)의 초기 자본금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 협의 단계에서 각국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자본 출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ㅇ 브릭스란 용어를 처음 만든 짐 오닐 회장은 “브릭스 개발은행은 브릭스만의 특별한 세계은행 설립을 뜻한다. 이는 정치적 성격을 띤 것으로 브릭스가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

2.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 목적

 ■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목적 중 하나는 미국과 유럽이 지배해 온 기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중심의 국제금융체제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

- 현재 브릭스 5개국은 30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여 전 세계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 GDP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국제금융에서의 영향력은 미약함.
ㅇ 특히 IMF 지분은 5개국을 합해도 11.51%에 불과, 미국(17.6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브릭스 국가들의 인구 및 GDP 현황>

- 또한 최근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환율 급변에의 대응을 위해 브릭스 회원국간 외환준비 풀(pool) 창설이 논의되고 있음.
ㅇ 실제 중국과 브라질은 지난 3월 26일, 3년간 유효한 33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환율급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함.

 ■ ‘브릭스 개발은행’설립의 또 다른 목적은 중국이 달러를 대처할 기축통화로 위안화를 띄우기 위함.

- 러시아 대외경제은행 고위관계자는 "브릭스 개발은행이 출범하면 브릭스 국가 간 결제와 대출 업무가 대폭 간소화할 것이며, 이는 달러·유로화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
ㅇ 특히 중국은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G2의 지위를 확고히 굳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16년 중국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3. 브릭스 개발은행과 아프리카와의 관계

 ■ 브릭스 파워가 자원부국인 아프리카와 결합하면 신흥 파워그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중국 신경보는 “아프리카는 브릭스가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브릭스 개발은행은 아프리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함.
ㅇ 제임스 잔 UNCTA 이사는 “브릭스 국가간 교역이 급증하는 것은 투자 역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남아공은 다른 브릭스 국가들과의 교역이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
ㅇ 그는 또한 “경제나 경제발전 수준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더 큰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브릭스가 추구하고 있는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 등이 브릭스 국가간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늘리고 아프리카의 미개발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제이콥 주마 남아프리카 대통령은 “브릭스 경제의 통합된 힘이 글로벌 경제에 중요하다”며 브릭스 회원국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음.
ㅇ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도착 연설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아프리카에서 열리고 브릭스 정상과 아프리카 국가지도자 간 대화포럼이 개최되는 것은 브릭스와 아프리카의 연대와 협력에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
ㅇ 유엔무역개발회의(UNCTD)는 3월 25일자 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까지 10년간 브라질과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공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
ㅇ 그러나 전체 FDI에서 브릭스 국가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0.1%에서 2011년 2.5%로 증가하는데 그침.
ㅇ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브릭스 국가들의 투자 기여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ㅇ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오히려 말레이시아보다 투자 규모가 못한 것으로 집계됐고 러시아와 브라질의 아프리카 투자도 미미
ㅇ 지난 2011년 아프리카 최대 투자국은 프랑스와 미국이었고 말레이시아가 3위를 기록했으며 중국과 인도는 각각 4,5위였음.

4. 브릭스 개발은행의 향후 전망

 ■ 브릭스 회원국들은 향후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에 낙관하는 반면, 서방은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에 대해 부정적임.

 
- 인도의 온라인 매체인 ‘더 힌두’는 브릭스 개발은행이 2년 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함.
ㅇ 그러나 서방 분석가들은 다음 인도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ㅇ 이는 각국의 자본 확충 규모, 지분 배분, 본부 소재지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기 때문
ㅇ 이번 남아공 정상회담에서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원인도 국가별 출연금, 운영 방식, 개발은행 사무국 위치 등에 대한 각국의 시각차가 너무 컸기 때문임.
ㅇ 다만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 실패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 지난 50년간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온 국제금융 질서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브릭스 개발은행 출범시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