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3월 중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의 3기 정부가 출범함. 1)

- 총선에 승리한 보수우익 성향의 리쿠드(Likud)당이 중도 성향의 예쉬 아티드(Yesh Atid)당, 종교적 우익 성향의 하바이트 하예후디(Habayit Hayehudi)당과 연정을 구성함에 따라 중도우파 성향의 신정부가 출범함.
ㅇ 신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리쿠드당) 총리,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예쉬 아티드당) 재무부 장관, 나프탈리 베넷(Naftali Bennett, 하바이트 하예후디당) 산업통상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성됨.
- 네타냐후 총리는 공약에 따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주택·물가 등) 경감 △초정통 유대교인 및 아랍계 국민의 군면제 종료 2) △국가 정체성 강화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시행 여부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의 지원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3)

■ 신정부의 경제 현안은 재정적자로, 2013~14년 기간 총 300억 셰켈(shekel, 83억 달러)의 지출 감축 및 90억 셰켈(25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골자로 하는 긴축예산안을 추진 중임. 4)

- 2011년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EU의 대이스라엘 수요 및 투자가 감소하여 이스라엘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고 2012년에는 경상·무역·재정 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함.
ㅇ 특히 2012년 이스라엘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4.5%로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함.
- 신정부는 공무원 임금 및 국방 부문의 지출을 감축하고, 종교인 보조금·자녀수당 등의 보조금을 삭감하여 2013~14년도 정부 지출을 최대 83억 달러까지 감축할 예정임.
ㅇ 정부는 모든 종교인에게 일괄 지급하던 보조금을 노동에 참여하는 종교인에게만 지급하여 이들의 노동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을 절감하려 함.
- 또한 부가세 인상, 부자세 도입 등을 통해 약 2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자 함.
ㅇ 부가세는 기존의 17%에서 18%로 1%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며, 고급 자가용·주택 등을 포함한 사치품에는 약 25%의 부자세가 부과될 예정임.

■ 한편 긴축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이스라엘의 소비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3% 후반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세금 인상 등을 포함한 긴축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물가가 상승하여 당분간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신정부의 초정통 유대교인 보조금 삭감 정책이 성공하여 23만 5,000여 초정통 유대교인의 노동참여율이 80%로 증가할 경우 연간 20억 달러의 GDP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5)
- 또한 3월 말 동지중해 타마르(Tamar) 광구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함에 따라 매월 약 3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 대금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2013년 GDP 증가율도 당초 예상보다 1%포인트 증가한 3.8%를 기록할 전망임. 6)

1) 네타냐후는 27대(1996~99년), 32대(2009~13년) 총리를 역임했고 현재 33대 총리로 재직 중임.
2) 이스라엘 정부는 자발적 실업상태에서 유대교 경전만 공부하는 초정통 유대교인(Haredi)들에게 학비·생활비 등 보조금 지급, 병역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
3) Israel's new coalition can deliver radical reforms(2013, March 20). Oxford Analytica.
4) Moti Bassok(2013, April 12). Lapid presents Israel's new budget. Haaretz.
5) 윤주혜(2013. 3. 23), 「이스라엘, 신정부 출범 및 경제정책 방향」, 『KOTRA Global Window』.
6) Shoshanna Solomon and Gwen Ackerman(2013, March 31). Israel Starts Tamar Gas Production.”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