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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나일강 연안국들의 수자원 분쟁 심화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장종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2013/07/03

■ 파이낸설 타임즈(2013. 06.19)에 따르면 최근 에티오피아가 청나일강 유역에서 르네상스 댐 건설을 위하여 수로변경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려는 이집트와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6월 들어 복수의 이집트 정치인들이 에티오피아 댐을 파괴하고 에티오피아 반군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모하메드 무르시(Mohamed Morsi) 이집트 대통령도 10일 TV 연설을 통해 “모든 선택이 열려있다”는 표현으로 무력대응 가능성을 시사

 

■ 이번 분쟁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정책에 따른 1929년 영국과 이집트의 나일강 협정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연안 상류에 인접한 국가들과 하류 인접국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1. 나일강 연안국가      
               
자료: ABC News (2013.06.05)  


표 1. 나일강 수자원 이용에 관한 주요 협정 및 회동

연도

형태

내용

1929

Nile Agreement
(영국, 이집트)

댐 건설을 포함, 상류국들의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집트의 거부권을 인정

1959

New Nile Agreement
(이집트, 수단)

아스완 하이댐에 유입되는 연간 수자원 740에 대해 이집트가 555를 사용하고, 수단이 185를 이용하도록 합의

1999

~

나일유역구상
(NBI, 나일강 연안국)

나일강 수자원 이용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논의

2010

엔테베 조약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이집트와 수단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수자원 이용 협정

2011

엔테베 조약의 확대

부른디의 참여

자료: 저자구성

 

- 1929년 영국은 과거 식민통치하였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고자 나일조약을 통해 나일강에 대한 이집트의 독점적인 권한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1959년 같은 하류 연안국가인 수단과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나일강 수량의 약 75%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ㅇ 수단은 1958년 이집트 아스완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25%의 나일강 수자원을 사용하는 협정에 서명하였음.- 지리적으로 나일강은 아프리카 11개국을 관통하고 있으며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하는 백나일강과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시작되는 청나일강 등 두 개의 지류로 구분됨.
ㅇ 특히 에티오피아는 자국 내 청나일강이 나일강 전체 수량의 85%를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이용에 있어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오다 이른바 나일연안구상(NB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엔테베조약이라는 새로운 조약체결에 기여
ㅇ 에티오피아는 총 공사비가 4년 48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르네상스댐 공사로 연간 발전용량 기준 약 60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파이낸설 타임즈는 에티오피아의 수로변경공사 강행이 아프리카 지역 아랍계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약화된 위상과 새로운 맹주자리를 노리는 사하라 이남국가들의 변화된 위상을 반영한다고 논평

 

- 이미 IMF가 15% 규모를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 댐 건설은 공여국들의 지원 없이도 PPP형태의 자금조달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단을 제외한 여타 사하라 이남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세를 과시하고 있는 듯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이집트의 경우 강수량 저하로 유일한 식수원인 나일강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류 연안 국가들의 수자원 개발에 따른 피해를 전면적으로 감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무력대응의 정당성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번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자료: Financial Times, ABC News, 외교부 아중동국 동향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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