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경

- 탄자니아의 현행 헌법은 일당제 통치 시기인 1977년에 비준되어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21세기에 어울리는 민주주의 확립의 필요성 제기
- 1992년 다당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미비하고 정치적 의지도 부족
- 현행 헌법 하에서는 제도적 미미와 정치적 의지의 부족으로 다당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선거관리위원회(NEC)의 합법성과 편향성이 지적되는데 현행 헌법은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편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 전통적 정당 구조 하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입지와 활동을 보장하는 문제
-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새로운 통신 수단, 언론,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민의를 표출했고 이러한 민의들을 제도화하고 성문화할 필요성 제기
- 정부 기능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제고
- 국가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나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존중되지 않음.
- 광물자원, 석유, 천연가스의 발견 및 농업부문의 잠재력이 막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진 가운데 자원의 공정한 분배, 자원 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공동체의 재산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지속가능한 개발,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후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
- 교육과 건강에 관한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
-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비교적 활발하나 여성을 차별하는 전통법과 종교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

∎ 신헌법 제정의 핵심 이슈들

- 연합공화국 체제의 미래와 관련하여 탕가뉘카 정부의 재수립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
- 1964년 10월 29일 탄자니아연합공화국(Jamhuri ya Muungan- wa Tanzania, United Republic -f Tanzania)이 공식 출범하면서 잔지바르는 자체의 정부를 가졌으며 상당한 수준의 자치를 인정받음.
- 탄자니아연합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본토인 탕가뉘카 정부는 연합정부 내로 편입이 되었으나 잔지바르 혁명정부는 계속 존재
- 현재의 1국가 2정부 체제를 3개 정부의 연방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잔지바르는 2010년 개정된 헌법에서 ‘연합국가 내의 주권 국가(s-vereign state within the Uni-n)'임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본토인 탕가뉘카 정부가 재출범하면 1국 3정부 체제가 될 가능성
-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3권 분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21세기형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제
- 연합공화국의 미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규정
-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반영
- 신헌법 제정 과정에서 공적인 토론들이 활성화되고 이해관계자들의 평화적 시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 본토는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고 잔지바르의 경우에는 무슬림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신헌법에서는 종교에 역할과 의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

∎ 신헌법 제정 과정

- 다당제 민주주의가 도입된 1990년대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공론화
- 자카야 음리쇼 키크웨테 대통령이 2010년 재선되고 2011년 신년연설에서 헌법개정위원회 설치 의향을 밝힘.
- 2012년 4월 헌법개정위원회 출범
- 다양한 행위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여 반영하는 작업 시작
- 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 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목소리 수렴
- 헌법 개정을 이미 했거나 헌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
- 연합공화국 출범 50주년이 되는 2014년까지 신헌법을 제정을 목표

∎ 신헌법 제정의 의미와 총평

- 현행 헌법은 탄자니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합치되는 헌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
-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 천연자연의 개발과 공정한 분배, 생태계 보호, 토지의 소유권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포괄
- 헌법 개정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표출되는 민의를 반영하며 민의의 반영은 민주적 과정에서의 다양한 행위주체의 등장을 의미
- 헌법 개정을 통해 본토인 탕가뉘카와 잔지바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예상되며 연합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구체화될 전망
- 신헌법 제정과 더불어 정치권력의 분산화와 민주적 통치체제의 수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 출처

* http://www.mwananchi.c-.tz
* http://www.bts-ciety.-rg
* http://www.jamiif-rums.c-m
* http://www.judiciary.g-.tz/d-wnl-ads/c-nstituti-n.pdf
* http://www.c-mparativec-nstituti-ns.-rg
* http://www.kitu-chakatib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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