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2013년 7월 3일 이집트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고 현행 헌법을 정지하는 한편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6월 30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이후 7월 1일 이집트 군부는 48시간 안에 정치적 혼란을 바로잡지 않으면 군이 개입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공표했으며 무르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힘.
- 군부 최고 사령관인 압둘 파타 알시시 국방장관은 최후통첩 시한인 3일 저녁 국민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하고 아들리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발표함.
ㅇ 7월 8일 만수르 임시 대통령은 △ 헌법 개정 위원회 구성 △ 4개월 안에 헌법 개정 및 국민투표 실시 △ 2014년 초 총선 실시 △ 의회 구성 후 대선 실시 등의 로드맵 계획을 발표함.¹⁾

■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의 첫 이슬람주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무르시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태도, 무슬림형제단 요직 임명 및 이슬람화 정책 추진, 사법부와의 충돌 등으로 비판을 받아 왔으며 경제 문제 해결 실패는 민심을 잃는 주요인으로 작용함.²⁾

- 무르시 대통령 재임 동안 장관 5명, 대통령실 8명, 주지사 7명, 시장 12명 등 다수의 국가 기관에 무슬림형제단 인사들이 대거 임명됨.
- 2012년 11월 사법 기관의 상원 및 제헌의회 해산을 제한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헌법 선언, 법률, 대통령령이 신헌법 승인 시까지 최종 효력을 가지며 취소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른바 파라오 헌법 선언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킴.
ㅇ 반발이 거세지자 무르시 대통령은 헌법 선언 철회를 발표했으나 이슬람 색채가 강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은 신헌법안의 국민투표를 강행함.
- 또한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임금 인상, 생활수준 향상 등의 공약을 지키는 데 실패하며 국민의 반발을 삼.
ㅇ 2013년에만 558건의 시위, 514건의 파업, 500건의 연좌 농성이 있었음.
ㅇ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 2년이 넘은 이후에도 이집트 경제는 외환보유액 감소, 실업률 증가, 재정적자 심화, 전력 및 연료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음.

표 1. 이집트 경제지표 (2010-2013)

자료: EIU Country Report June 2013

■ 무르시 대통령 축출 이후 무르시 찬반 세력 간 충돌이 계속되는 등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무르시 퇴진을 주도해 온 타마르루드(tamarrud)³⁾ 중심의 군부 지지층에 대항해 무르시 지지파도 카이로 나스르시티를 거점으로 무르시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하고 있음.
ㅇ 찬반 세력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7월 8일 이집트군이 무르시 지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여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혈 사태가 격화되고 있음.
- 미국은 이집트에 연 15억 달러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이집트 정권 교체에 따른 미국의 원조 중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ㅇ 미국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물러난 국가에 대해서는 원조를 중단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번 이집트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해야 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이집트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B-로 강등하는 등 이집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 불안의 영향으로 이집트 경제 회복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1) BBC. 2013. "Egypt unrest: Interim leader outlines election timetable" (July 8)
2) Al Arabiya. 2013. “Top ten mistakes that led to Mursi’s ouster.” (July 4)
3) 아랍어로 반란, 저항이라는 뜻으로 다양한 세력이 포함된 반정부 연대 집단. 무르시 대통령 불신임 서명 운동을 벌여왔으며 6월 30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