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2013.07.22)¹⁾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견고한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경작 가능하나 미경작되고 있는 토지의 절반이 아프리카 지역에 속해 있을 정도로 토지 이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그 크기가 2억 헥타르로 우리영토(남한기준)²⁾의 22배에 달하는 수준임.
- 또한 동지역의 농업종사자중 70%에 달하는 여성이 지역의 관습(Customary laws)에 따라 토지소유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음.

■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은 광대한 규모의 토지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낙후된 토지행정, 금융, 경작기술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 들어 빈곤의 고착화를 해결하기위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림 1. 아프리카 대륙과 주요국의 영토크기 비교
자료: http://flowingdata.com/2010/10/18/true-size-of-africa/ (2013. 07. 24일 접속)

- 그림 1.에서 보듯 아프리카 대륙의 영토는 중국, 미국, 인도 등 18개국을 합친 크기보다 큰 수준임에도 비효율적인 토지관리 문제는 지역주민의 빈곤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 세계은행은 현재 아프리카의 토지활용의 비효율성 문제의 원인을 아래 표1.과 같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음.

표 1. 아프리카 토지활용의 비효율성 문제의 원인

자료: Frank F.K. Byamugisha (2013)

■ 전술한 토지활용의 비효율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회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적절한 정책적 처방이 뒤따른다면 동문제의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최근 아프리카 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투자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다수의 국가들이 관습적인 토지소유를 반영한 토지개혁을 시도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립 ▲토지 분배 정책 ▲토지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의 10가지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도 있고 AU(The African Union),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도 토지정책에 대한 초국적인 원리 및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고 있어 해당문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동대응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임.

<자료: THE WORLD BANK, AFP 등>

1) Frank F.K. Byamugisha (2013), "Securing Africa's Land for Shared Prosperity", The World Bank
2) 참고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헥타르 단위로 북한 1,300만 ha, 남한 900만 ha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