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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시리아, 신규 재산법 주요내용 및 전망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장윤희 KIEP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원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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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정부가 국가 재건을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신규 재산법(Law 10)을 적용할 예정임.

☐ 신규 재산법이 반정부 세력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외 피난민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시리아 난민 귀환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난민 수용국 내 경제적, 사회적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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