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에티오피아 EPDRF 정권의 성과 및 결점

 

인민혁명민주전선(EPDRF)은 에티오피아의 현 집권정당으로, 에티오피아 내 각기 다른 민족에 뿌리를 둔 네 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단체로는 암하라 민주운동(ANDM), 오로모인민민주조직 (OPDO), 남부에티오피아인민민주운동 (SEPDM) 및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이 있다.

 

경제발전, 외교 및 법치주의에 있어 EPDRF 정권은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인프라, 안전망 프로그램 및 기본 보건시설 등의 확대에 있어 자국 시민 및 외부 전문가(세계은행, IMF 등)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에티오피아는 두 자리 수 성장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세계 여러 국가와 구축한 탄탄한 외교적 관계도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열악한 인권 보호 상태, 법치주의의 부재, 인종에 기반한 편파주의, 돈세탁, 불법외환 유출, 만연한 부패, 대형 프로젝트의 지연 및 낮은 교육 품질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설탕 관련 메가 프로젝트 및 비료생산단지 건설 등의 연기가 불만의 주된 원인이다. 에티오피아 전역에 걸쳐 다수의 프로젝트가 연기 상태이다. 현 집권당을 지지하는 정부관료 및 일부 거대 기업의 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이들은 수백만 에티오피아 시민이 필수물자 부족 및 만연한 실업문제로 고통받는 동안 단기간에 큰 사업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다. EPDRF가 비난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EFFORT(Endowment Fund for Rehabilitation of Tigray) 하에서 조직된 거대 기업들과 당이 연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기인한다. 반대파 및 정치활동가 다수는 이들 기업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TPLF의 지도자이며, 관리인 및 직원 또한 실력이 아닌 충성도로 뽑힌 것이라 주장한다. 이들 기업은 기타 민간 및 국영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펼치지 않는 것으로, 또한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은행 계좌내역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EPDRF 정부는 분할통치(divide-and-rule) 전략의 일환으로 민족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 연합하여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미연에 갈라 놓음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크게 비난받았다.

 

특히 접경 지대에서 벌어지는 민족간 분쟁을 통제 및 중재할 뜻을 보이지 않아 빈축을 샀다. 대표적으로, 오로미아 주와 소말리 주의 접경 지역에서 살던 수십만 에티오피아인 (대부분 오로모 족, 일부 소말리 족)이 분쟁으로 인해 살 곳을 잃었던 사례가 있다. 또한 2018년 5월-6월에 발생한 구지 오로모 족과 게데오 족 간의 충돌로 에티오피아인 수십만 명(대부분 게데오 족, 일부 구지 오로모 족)이 거처를 잃기도 했다. EPDRF 정부는 엄청난 수의 민족간 충돌 및 이에 따른 수많은 사상자와 이주민을 발생시킨 것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EPDRF 내에서의 권력 이양

 

TPLF의 일원이자 EPDRF의 주요 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인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총리로서 에티오피아를 이끌었다. 그러나 2012년 8월 20일, 공표되지 않은 질병의 치료 차 해외에 머무르던 제나위 총리가 사망하면서부터 EPDRF 내에서 권력 이양이 시작되었다. 제나위 총리 사망 이후, 당시 부총리로 재직 중이던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Hailemariam Desalegn)이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SEPDM의 일원이던 하일레마리암은 권력 행사에 있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활동가, 학자 및 시민 상당수가 하일레마리암은 명목상의 총리에 불과하며 막후에 숨어 총리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TPLF의 일원임을 확신했다.

 

하일레마리암 총리가 지도자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에티오피아의 부패, 불법무역 (밀수), 토지수탈, 소득불평등 및 민족 기반 편파주의 문제는 깊어져만 갔고, 이에 총리의 즉각적인 퇴진과 법치주의 구축을 부르짖는 대중의 시위(특히 “Qeerroo, Fano and Zerma” 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청년층의 움직임)는 전국적으로 번져갔다. 정부는 이에 잔학하게 대응했다. 수천의 시민이 정부군의 손에 의해 투옥, 상해, 고문, 사망 및 실향을 겪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이는 에티오피아 헌법의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행위였다.

 

2018년 2월, 국가 안정화에 실패한 하일레마리암이 총리 및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사퇴하자, 하일레마리암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EPDRF를 구성하는 4개 단체 사이에 불신과 분쟁의 싹이 텄다. TPLF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주기만 한다면 연합구성원 중 아무라도 명목상의 총리로 내세워 단체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TPLF의 속내임을 정치활동가, 야당 및 지역사회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EPDRF의 다른 구성단체는 TPLF에 맞서 아비 아흐메드 박사(Dr Abiy Ahmed, 42)를 집권당 EPDRF의 당대표로 선출했다. 이는 EPRDF 내부에서 지도자 자리를 두고 발생한 최초의 분란으로 평가된다. 당대표가 된 아비 박사는 자연스레 하원에서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 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FDRE)의 총리로 선출되었으며, 2018년 4월 2일 임기를 시작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개혁

 

시민, 정치 활동가, 학자, 이웃국가,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관, NGO, 구호기구, CSO, 종교단체 및 에티오피아 디아스포라 등 대다수가 아비 아흐메드 박사의 집권을 반겼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청년층은 아비 정권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열렬히 환영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신임 총리의 등장이 자신의 정치적 및 경제적 세력을 앗아가는 것이라 느낀 집단이 공세를 가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재한 혐의를 받는 이들 집단은 정치적 권력을 잃을 경우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음을 염려했다.

 

이에 반대파는 2018년 6월 23일, 신임 총리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대규모 평화 집회에서 총리에 대한 수류탄 공격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2명이 사망하고 160명이 부상했다.

 

사건 이후, 경찰부청장(deputy police commissioner) 등 경찰 관료 일부가 구금되었다. 테러리스트가 경찰차를 타고 총리에게 접근했으며, 사건 직후 누군가가 경찰차를 불태워 증거를 소멸시켰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권 이양을 탐탁지 않게 여긴 정부 관료가 해당 사건을 조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폭넓은 지지와 힘 있는 소수 개인의 공격적 반대 공작이 공존하는 가운데, 아비 총리는 국가에 긴요한 정치적, 경제적 및 외교적 개혁을 쾌속 진행하고 있다. 2018년 4월 집권 이후 아비 총리는 중차대한 개혁을 발족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총리는 정치 및 사회, 헌법, 경제, 외교, 군사 및 안보 분야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 전역의 교도소에서 정치사범 다수를 사면하고 정치 분야의 개방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반대파 [오가덴 민족 해방전선(Ogaden National Liberation Front ∙ ONLF), 진봇 7(Ginbot 7), 오로모 해방전선(Oromo Liberation Front ∙ OLF), 오로모 연방의회(Oromo Federalist Congress ∙ OFC) 등] 인사 수천 명이 풀려났다. 이들 가운데는 EPDRF 정권에서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여 2011년 이후 활동이 금지된 단체도 있었다. 테러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어 있던 죄수 또한 일부 사면되었으며, 미국에 기반을 둔 정치활동가 및 OMN이나 ESAT등 이들과 유관한 위성 텔레비전 방송사 등에 대한 기소도 취하되었다.

 

각종 시위 및 이에 따른 재산 및 인명 피해로 인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 SoE) 또한 총 6개월의 기한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조기 종료되었다. 아비 총리 정부는 정치탄압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비난을 받았던 대테러법 (anti-terrorism law)에 대한 개정 또한 발표했다.

 

경제 개혁 또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 있어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영기업에 대한 일부 혹은 전면 민영화 선언이다. 이는 일종의 “발전국가모델 (Developmental State Model)”을 따르고 있던 에티오피아에게 기념비적인 변화였다.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전력공급회사, 철도운영회사, 산업단지, 호텔 및 제조업 관련 국영기업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가장 주요한 민영화 대상은 에티오피아 항공이나 에티오텔레콤 등 거대 국영 기업이다.

 

정부의 경제개입 수준 변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개혁은 점점 악화되는 에티오피아의 외환보유고 수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에티오피아의 외환보유고는 2017년 말,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두 달치 수입량에 못 미치는 수준(약 30억 미국달러)을 기록했다. 외부부채 증가(현재 225억 미국달러로 추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경제개혁의 목표 중 하나다.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에티오피아 디아스포라 신탁 펀드(Ethiopian Diaspora Trust Fund, EDTF)가 도입되었다.  이 펀드는 국가 발전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기여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약 300만으로 추정되는 디아스포라 인구로부터 개인당 매일 1달러씩을 모금(즉, 매달 총 3,000만 미국달러)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금액은 정부 예산의 일부로 편입되지 않고 주요 개발 및 사회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독립 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국영기업 민영화와 함께, 에티오피아 주식 거래소(Ethiopian Stock Exchange) 설립을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 또한 현재 에티오피아 거시경제 환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혁안 중 하나이다. 인베스트 프론티어(www. investfrontier.com)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주식거래소가 없는 국가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아비 총리의 발표 이전에는 관련 계획이 전무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아비 아흐메드 현 정권이 극찬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외교정책 개혁이다. 여러 동아프리카 및 아랍 이웃국가와의 대담 및 순방일정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지부티와의 항구 관련 협약 및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분쟁 종식이 성사되어, 에티오피아가 오래도록 기다려 온 역사적인 외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2018년 5월, 에티오피아는 지부티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지부티 항구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지분 및 발언권을 확보했다. 이는 내륙국가인 에티오피아의 수출입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성과이다. 한국을 포함한 에티오피아의 경제 파트너국가에게도, 전 세계에서 더 많은 투자자와 교역 파트너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된 에티오피아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아비 총리 집권 직전, 에티오피아는 두바이포츠월드(DP World)와의 합작벤처 사업의 일환으로 베르베라항(Port Berbera) 지분의 19%를 취득했다.

 

에티오피아는 또한 수단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수단항(Port Sudan)에 대한 보유지분을 확보했으며, 라무항(Lamu Port, 케냐 소재)에 에티오피아 물류 시설을 건설할 것을 케냐와 합의하기도 했다. 20년 동안 이어진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분쟁이 종식되며, 에리트레아에 위치한 마사와항(Port of Massawa) 및 아세브항(Port of Asseb) 사용 재개의 가능성 또한 열렸다.

 

“전시는 아니지만, 평시도 아니다(no war, but no peace)”라는 기조가 말해주듯 동결상태였던 분쟁이라고는 하지만, 에리트레아와의 갈등을 종식시킨 것 또한 아비 총리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양국은 “평화 ∙ 우호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f Peace and Friendship)”을 체결하고 양국간의 긴장상태 종식과 더불어 외교관계 재수립,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정교회 및 가톨릭교회의 재연합, 직통 이동통신망 및 도로, 항공로 재연결, 마사와항 및 아세브항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접근 권한 촉진을 합의했다. 

 

아비 총리가 내세운 또 하나의 주요한 공약 중 하나로 헌법 개혁이 있다. 아비 총리는 (2018년 6월 18일에) 분열을 조장하는 민족 기반 연방제 체제를 재검토할 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의 헌법 내 일부 조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학회 다수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에티오피아의 모든 민족, 종족, 인민은 탈퇴의 권리를 포함하여 무조건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Every Nation, Nationality and People in Ethiopia has an uncondition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cluding the right to secession)”는 내용의 헌법 제 39조이다. 에티오피아 현 정권은 현재의 헌법으로 특정 지역의 통제권을 두고 민족간 벌어지는 국지적 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포괄적 헌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비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총리의 연임 기회를 2회로 제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비 총리는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총리가 2회를 초과하여 집권 가능할 시 정부 내 총리의 영향력 및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음을 대중에게 반복해서 밝혀왔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로, 절대 바람직한 양상이 될 수 없다. 아비 총리는 정부 내의 부패 문제가 이미 깊어, 이를 헌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계속 악화될 뿐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안보 분야의 개혁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신임 총리는 국군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되 정치개입은 제한하기 위한 개혁 단행의 뜻을 국군에 전했다. 소말리 등 일부 지역에서 인권 유린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지방군을 해체하는 것 또한 개혁안의 일부이다. 에리트레아 항구 개방에 맞추어 1996년에 해체된 해군을 다시 창설하는 것 또한 고려의 대상이다.

 

아비 총리가 염두에 둔 또 하나의 혁신적 개혁은 교육정책 개혁이다. 에티오피아의 교육 정책은 교육 품질 및 형평성을 제고하지 못하며 지금껏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아비 총리는 2018년 8월 20일자 공개 연설을 통해 정부가 교육의 품질 및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언급된 에티오피아의 정치∙경제적 개혁은 에티오피아를 위시로 하여 동아프리카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 간 안보 및 경제 체제 관련 협력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평화적 분위기를 구축하며, 홍해 지역 전반의 개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 등) 전 세계적 유망 경제 파트너와의 협력 가능성을 제고한다. 실제로, 군사기지 및 상항(商港) 건설을 위해 이미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 이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및 터키는 이미 에리트레아, 지부티 및 소말릴란드 3개국의 홍해 및 인도양 연안을 따라 항구나 군사 기지 중 하나를, 또는 둘 다를 모두 건설한 국가들이다.

 

에티오피아의 현 과제

 

아비 총리 정권 앞에 놓인 커다란 난제는 철권통치 체제와 함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EPDRF의 고위급 원로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 집단은 2018년 3월 27일 아비 박사가 EPDRF 집행위원회에서 압도적 과반수로 당대표로 선출된 시점부터 불만을 품어 왔다. 아비와 같은 개혁가적 인사보다는 조금 더 독단적인 인물이 총리직에 앉아 막후에서 자신들이 내리는 명령대로 움직여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들 힘있는 원로들은 지난 25년 가량 물질적 부를 풍부히 축적해 왔다. 기성 원로 세력은 에티오피아 곳곳에서 여러 소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널리 비난을 받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총리가 빠른 시일에 굳건히 쌓아 올린 명성이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티오피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과제로는 높은 실업률(도시지역 기준 약 16.1%), 만성 빈곤(23.4%), 만연한 식량부족(약 17.7%) 등이 있다(FSIN, 2017; NPC, 2016). 정부가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단기 및 장기 전략을 내놓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정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외화경색 또한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의 고심거리 중 하나이다. 외화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하다. 수출 실적은 떨어지고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재외 에티오피아인의 송금 유입량은 정체한 가운데 불법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17년 말 기준 에티오피아의 외환보유고는 불과 32억 미국달러에 그쳤다(참고: 2018년 3월 기준 이집트 약 440억 미국달러, 한국 약 4,000억 미국달러). 이는 두 달치 수입자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외환보유량은 근래 경제상황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경제상황이 매우 열악한 나머지,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공장이 가동되고 약국에서 찾을 수 없는 의약품과 슈퍼마켓 매대에서 찾을 수 없는 상품이 점점 늘어나는 지경에 다다랐다.

 

에티오피아와 한국 간 협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 외교 관계는 이미 잘 정립되어 있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진행 중인 다방면에서의 개혁에 발맞추어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민영기업 및 국영기업이 에티오피아 항공과 에티오텔레콤 및 최근 철로, 설탕산업, 산업단지 및 에너지 분야에서 자유화된 에티오피아 국영기업에 이해당사자(부분적/전적)로 참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 수출 증진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한국은 에티오피아 물품(농산품 및 가죽/모피 등의 반가공물품)에 대한 시장 개방 및 관세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흥국인 에티오피아가 현재 막대한 수준인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에티오피아의 원자재 및 반가공 물품을 보다 쉽게 사용하여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기존의 탄탄한 역사적 혈맹 관계를 감안해 볼 때, 한국은 에티오피아 여러 분야로의 투자 프로젝트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가능한 분야로는 농업, 제조업, ICT, 교육, 철로건설 및 운영, 교통, 의료 서비스 및 직물 산업 등이 있다. 네 번째로, 한국이 항구 개발 및 관리에 깊은 경험이 있는 바, 한국 기업이 홍해 연안 지역의 항구 개발에 참여한다면 동아프리카와 한국 양 지역 간 경제협력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 개혁을 은행이나 보험 등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분야로 확대하여 개혁의 성과를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