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최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빅토리아 호수 상의 국경 분쟁 해결 및 지역 통합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케냐를 방문해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 

- 3월 27일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케냐를 국빈 방문해, 몸바사(Mombasa)에서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함. 

- 무세베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무역과 정치 등 양국 간의 현안 문제와 관련해 케냐타 대통령과 심도 있는 회담을 하고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힘. 

•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르면, 케냐 측은 현재 연간 3만 6,000톤 규모인 우간다의 대(對) 케냐 설탕 수출물량을 9만 톤으로 늘리기로 함. 

• 우간다 측은 케냐로의 우유와 가금류 수출을 재개하는 대신, 광우병 사태로 인해 1997년부터 계속된 케냐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수 조처를 해제하기로 함. 

• 케냐 정부는 양국 간의 물류 활성화를 위해, 우간다 측이 케냐 영토 내에 있는 나이바샤(Naivasha)에 내륙항만을 건설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간다에 토지를 제공하기로 함. 

• 우간다는 케냐의 키수무(Kisumu)에 있는 석유화학 시설 이용 허가를 받음. 

□ 또한, 양국은 교역 협력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호수 관련 국경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 통합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빅토리아(Victoria) 호수 상에 있는 미깅고(Migingo) 섬에 대한 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 확정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09년 5월 11일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미깅고 섬이 케냐의 영토임을 인정한 바 있으나, 케냐 어민들이 미깅고 섬 서부 우간다 측 수역을 침입해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해당 섬에 대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됨. 

- 케냐타 대통령은 “빅토리아 호수는 국경을 초월해, 케냐와 우간다 국민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젖줄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전함. 

- 케냐타 대통령은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제안한 지역 통합 계획안을 수용하고, 양국이 '북부 회랑 통합 사업’(Northern Corridor Integration Project)의 틀 안에서 인프라 개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현지 언론은 양국 정부가 철도사업에 드는 비용을 위해 중국의 요구대로 상호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한 한편, 케냐 농민들은 정부의 지나친 양보로 인한 농가 경제의 피해를 우려함. 

□ 현지 언론은 케냐와 우간다 정부가 철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국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해, 중국 측의 요구대로 정상회담을 계획했다고 보도함. 

- 케냐 현지 언론 더 스타(The Star)는 케냐타 대통령이 나이바샤-키수무(Naivasha-Kisumu) 철도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중국 정부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의 몸바사 회담을 계획한 것이라고 평가함. 

• 케냐타 대통령은 4월 중으로 중국을 방문해, 나이바샤-키수무(Naivasha-Kisumu) 구간의 표준궤 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3,800억 실링(한화 약 4조 2,832억 원)규모의 융자 계약 교섭에 나설 계획임. 

• 지난 2018년 9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케냐 정부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중국 측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몸바사 키수무(Mombasa-Kisumu) 구간 전체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우간다와 투자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또한, 중국 수출입 은행은 우간다 정부가 케냐 측으로부터 키수무-말라바(Malaba) 노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내야만, 자사 측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Kampala)를 말티바 국경까지 연결하는 철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케냐 정부는 나이바샤-키수무 노선 건설 사업을 마치고 나면, 약 1,700억 실링(한화 약 1조 9,21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키수무에서 우간다 접경 지역인 말라바까지 총연장 107km의 선로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케냐 농가들은 정부가 우간다 측에 지나치게 양보한 탓에 큰 피해에 노출됐다고 비난한 한편, 일각에서는 철도 사업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채 급증의 위험성을 경고함. 

- 케냐의 농가들은 케냐타 대통령이 우간다 정부를 회유하기 위해 농축산 부문에서 지나치게 큰 양보를 한 탓에 케냐의 식량 안보가 흔들리고, 지역 농가도 엄청난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비판함. 

• 제임스 무레우(James Mureu) 케냐 상공회의소 부소장은 케냐타 대통령에게 지역 농가와 축산업체들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함. 

• 또한, 그는 케냐 국내산 축산물과 우간다산 축산물 간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케냐 축산업계가 국내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가격을 재검토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함. 

- 한편, 더 스타는 2013년 이후 케냐의 공공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해 5조 1,000억 실링(한화 약 57조 6,573억 원)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철도 사업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또다시 융자를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함. 

- 케냐 경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은디(David Ndii)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해, 결국에는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만으로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 감수: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Star, Why Kenya-Uganda trade pact on SGR is raw and dumb deal, 2019. 04.06. 

Standard, Safeguard public interest in Kenya-Uganda deals, 2019.04. 03. 

_____ , Why Kenya's trade pact with Uganda may come at a price, 2019.03. 30. 

The Star, Uhuru off to China for new Sh380 billion SGR loan, 2019.03. 30. 

Africa News, Kenyatta, Museveni champion integration through business deals, 2019. 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