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짐바브웨 정부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토지를 몰수당한 백인 농장주들에 대한 일부 보상 계획을 발표함. 

□ 짐바브웨 정부는 농지개혁 과정에서 토지를 몰수당한 백인 농장주들에게 일부 보상금 지급을 약속함. 

- 4월 15일 짐바브웨 정부는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정권하에서 추진된 농지개혁 과정에서 토지를 몰수당한 백인 농장주들에게 부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에머슨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짐바브웨 대통령은 토지를 몰수당한 백인 농장주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지상에 건설한 건축물과 제방 등 토지 위의 부속물만이 보상 대상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짐바브웨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고령의 백인 농장주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농장주에게는 보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첨언함. 

- 짐바브웨 농업부와 재경부는 백인 농장주에 대한 토지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1,670만 달러(한화 약 193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힘. 

□ 과거 로버트 무가베 정부가 토지 국유화 정책을 시행하며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백인 농장주들이 토지와 농장 재산을 몰수당함. 

- 짐바브웨에서는 지난 2000년 로버트 무가베 정권이 영국 식민지 시대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획득한 백인 농장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이를 흑인 소작농에게 분배하는 농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3,500명의 백인 농장주가 토지를 몰수당함. 

• 토지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백인 농장주 역시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토지와 토지 위에 부속한 건축물 등의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예속시키는 사태도 발생함. 

- 지난 1980년 짐바브웨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로버트 무가베 정권은 백인 투자 자금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대로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외신 매체인 Fin24에 따르면, 일부 백인들이 무가베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며 짐바브웨에 남아, 투자 및 은퇴 이후 노후 대책의 수단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농장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짐. 

▷ 한편, 남아공 극좌 노동자 정당은 빈곤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으며, 백인 농장주 연맹은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 부재를 지적하며 정부와의 합의 불가 의사를 밝힘. 

□ 남아공 극좌 노동자 정당인 경제자유전사는 빈곤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짐바브웨 정부의 방침에 반발했으나, 짐바브웨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함. 

- 줄리우스 말레마(Julius Malema) 경제자유전사(EFF) 의장은 에머슨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이 국가 재정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한다고 비난함. 

• 그는 다수의 짐바브웨 국민이 빈곤에 허덕이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인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백인 농장주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짐바브웨 헌법에 명시된 국가혁명 노선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지적함. 

- 이에 대해, 짐바브웨 정부와 집권당인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연맹 애국 전선(Zanu-PF)은 정부가 보상 정책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며, EFF 측에 짐바브웨 내정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함. 

• 무토디(Mutodi) 짐바브웨 정보부 차관은 짐바브웨 현지 매체인 뉴스데이(NewsDay)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농지 보상을 통해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함. 

□ 백인 농장주 연맹은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와의 합의가 불가하다고 선언함. 

- 벤 푸셀 길핀(Ben Purcel Gilpin) 백인 농장주 연맹 의장은 짐바브웨 정부가 토지 국유화를 규정한 새 헌법 규정을 토대로 국가가 몰수한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은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함. 

• 그는 농장 자산의 주물(主物)은 토지이며 그 위의 건축물은 토지에 부속한 종물(從物)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토지에 대한 배상 없이는 일체의 합의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농장주들에게 보상계약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함. 

• 또한, 길핀 의장은 정부가 백인 농장주를 짐바브웨 국민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몰수된 토지를 완전하게 보상하면, 농장주들이 보상금을 재투자하고 짐바브웨에 대한 투자 신뢰도도 개선될 수 있다고 첨언함. 

- 한편, 정부의 발표 이후 약 1,000명의 농장주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짐바브웨 농장주 연합 사무실에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장주들은 실제 보상이 이뤄질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임. 

< 감수: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Voice of America, Zimbabwe's White Farmers Hopeful After Promise of Compensation, 2019. 04.16. 

Africa News, Zimbabwe appeals for UK support to compensate white farmers, 2019. 04. 16. 

ENCA, Zimbabwe leader says compensation only for elderly white farmers, 2019. 04. 15. 

Africa News, Zimbabwe land compensation: Malema slams 'sellout' Mnangagwa, 2019. 04.12. 

Fin24, Zimbabwe land compensation: This is a chance to move forward, says white farmer, 2019. 04. 11. 

News Day, Ex-comrriercial farmers set new compensation demands, 2019.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