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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UAE, 122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100% 허용

아랍에미리트 손성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2019/07/25

☐ 2019년 7월 2일 UAE는 각료회의를 통해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를 100%까지 허용할 13개 분야에 속한 122개 업종에 대해 발표하였음.
 - UAE는 기존에 자유지역(Free zone)에서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100% 인정하였고 그 외 본토에서는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49%로 제한하였음.
 ㅇ UAE 연방정부는 2018년 9월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FDI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후 연방경제부 장관은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FDI 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완화할 분야를 선정해 왔음.
 - 13개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농업, 제조업, 교통, 물류, 위락시설, 식품 서비스, ICT 등이 포함됨.
 ㅇ 그러나 석유 및 천연가스, 금융, 전력 및 수도, 도로 및 항공, 보건의료 등의 핵심 산업은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음.
 - 이번 결정은 UAE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에미리트별로 시행령을 통해 세부 사항을 마련할 전망임.

 

☐ UAE는 비석유 및 민간 부문 개발에 중점을 둔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 정책 중 하나로 FDI를 통한 기술 및 고급 인력을 확충하고자 함.
 - UAE는 2013년부터 역내 최대 FDI 유입국이 되었으나, 이후 유입 규모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ㅇ 2018년 기준 UAE의 FDI 유입 규모는 103.9억 달러로, 중동 전체 FDI 유입의 35.5%를 차지함.
 - UAE는 GDP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가장 높아 저유가 기조의 장기화에 따라 최근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음.
 ㅇ 2011~2015년 4~6%를 기록했던 UAE의 GDP 성장률은 2016년 이후 1~2%대에 머무르고 있음.
 - FDI 유치 확대는 UAE가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
 ㅇ UAE는 ‘아부다비 비전 2030’, ‘2030 두바이 산업전략’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기술력 및 투자 경험 부족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 이번 결정이 UAE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국 내 자유지역(Free zone)의 입지 이점 축소, 스폰서 제도 개선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UAE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업 환경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이번 결정에 따라 FDI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반면 UAE 진출 시 애로 요인 중 하나인 스폰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은 이번 결정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마련될 에미리트별 세부 시행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ㅇ UAE를 비롯한 대부분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은 외국인이 현지에서 사업할 경우(특구 제외) 스폰서 혹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을 의무화하였음.
 ㅇ 석유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GCC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부를 분배하는 수단으로 스폰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UAE 본토에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이 완화될 경우 기존에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 45개에 달하는 자유지역의 입지 이점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Bloomberg, EIU, The national, IMF, Petronet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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