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지난 7월 5일 이집트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유류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유류가격변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
 - 유류가격변동제는 보조금을 철폐함으로써 유류제품의 가격을 실제 시장 가치에 준하도록 설정하고 시장 흐름에 따라 이를 변동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
 ㅇ 기존 이집트 정부는 유류제품의 소매판매 가격을 시장 가치보다 낮게 고정하고 실제 가격과의 차액 및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을 보조금의 형태로 부담
 - 유류제품 가격은 유가변동위원회가 시장 흐름을 살펴 매 3개월마다 결정할 예정이며, 급격한 가격 변동 방지를 위해 변동 상한선을 10%로 설정
 - 금번 유류가격변동제의 최초 실행으로 옥탄가 92 휘발유를 비롯한 이집트의 각종 유류제품 가격이 16.1%에서 최대 22.7%까지 상승(표1 참고)¹⁾

☐ 유류가격변동제는 정부가 구제금융 도입을 조건으로 IMF와 합의한 경제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이집트의 만성적인 재정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 이집트는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에 돌입, 특히 가스와 관광 부문에 대한 타격으로 정부 재정 및 외환 보유 상황이 크게 악화
 - 2016년 11월 이집트는 향후 3년 간 총 12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IMF와 합의하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및 변동환율제 도입, 정부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 등 경제구조 개혁 단행
 - 구제금융 도입 이후 유류보조금 감축은 총 5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유류가격변동제는 동 부문 개혁에 있어 IMF와 합의한 마지막 단계임.
 - IMF와의 합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있는 가운데 정부 재정 상황이 아직 열악하다는 점, 이집트 유류가격이 국제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이 시행 결정 촉진
  ㅇ 2018년 이집트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9.5%를 기록(그림1 참고)
  ㅇ 2019년 6월 기준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휘발유(옥탄가 92) 가격이 낮은 국가임(그림2 참고).